산업부 “CO？ 감축효과 미미… 국산차 타격” 부정적
환경부 “친환경차 확대로 부가가치 창출” 대립 팽팽
정치권ㆍ업계도 이해관계 엇갈려 내년 시행 `미지수`
환경부 “친환경차 확대로 부가가치 창출” 대립 팽팽
정치권ㆍ업계도 이해관계 엇갈려 내년 시행 `미지수`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여전히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인 만큼 예정대로 갈지 미지수다.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연구원, 환경부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도입 방안보단 도입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내년 저탄소차 협력금제 제도 시행 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4.9만톤 줄어들고 1550억원의 재정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산차 판매는 5000대 줄고 수입차는 1500대 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목표치에 비해 35% 수준에 불과한 54만8000톤이 되고 재정흑자도 2016년 이후부터는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설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으로 자동차 생산 순위가 세계 6위에서 13위로 추락하고 생산과 수출도 각각 41%와 44% 감소할 것이라고 홍 센터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러자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연착륙이 중요한데 산업부와 재정부가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롤모델로 삼은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 제도의 경우 시행 후 전기차가 48배, 하이브리드차가 4.9배 가량 늘어나고 친환경차 강자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판매 증가로 배터리 산업에서 2조2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및 1만7000여명의 고용유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환경과 자동차 업계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저탄소협력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측에 일침을 가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판매보다는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TPP니 자동차 수출 위축 등을 지적하지만 당장의 자동차 판매보다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제도는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단 후세에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다. 박삼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자동차 업계가 이 제도를 반대하는 저변에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속내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시장이 친환경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경효과도 거의 없고 산업효과도 외제차로 다 간다고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 제도에 대한)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라고 제도 자체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두고 자동차업계와 시민단체 간 갈등 양상도 벌어졌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당사 전 차종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내수 판매량의 6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자의 생존 의지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녹색교통운동 등 환경단체들은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데도, 이제 와서 정부부처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본연의 임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산업부를 비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여전히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인 만큼 예정대로 갈지 미지수다.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연구원, 환경부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도입 방안보단 도입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내년 저탄소차 협력금제 제도 시행 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4.9만톤 줄어들고 1550억원의 재정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산차 판매는 5000대 줄고 수입차는 1500대 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목표치에 비해 35% 수준에 불과한 54만8000톤이 되고 재정흑자도 2016년 이후부터는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설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으로 자동차 생산 순위가 세계 6위에서 13위로 추락하고 생산과 수출도 각각 41%와 44% 감소할 것이라고 홍 센터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러자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연착륙이 중요한데 산업부와 재정부가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롤모델로 삼은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 제도의 경우 시행 후 전기차가 48배, 하이브리드차가 4.9배 가량 늘어나고 친환경차 강자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판매 증가로 배터리 산업에서 2조2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및 1만7000여명의 고용유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환경과 자동차 업계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저탄소협력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측에 일침을 가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판매보다는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TPP니 자동차 수출 위축 등을 지적하지만 당장의 자동차 판매보다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제도는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단 후세에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다. 박삼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자동차 업계가 이 제도를 반대하는 저변에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속내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시장이 친환경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경효과도 거의 없고 산업효과도 외제차로 다 간다고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 제도에 대한)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라고 제도 자체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두고 자동차업계와 시민단체 간 갈등 양상도 벌어졌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당사 전 차종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내수 판매량의 6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자의 생존 의지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녹색교통운동 등 환경단체들은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데도, 이제 와서 정부부처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본연의 임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산업부를 비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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