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ㆍ미래부, 내달 상반기 사업 점검 나서… 분기별 정례화 계획도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현황 점검에 나선다. 공공사업의 균형있는 발주로 영세한 SW업계 인력 운용 및 산업 활성화를 돕고 보다 높은 품질의 SW사업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7월 공동으로 상반기 공공 SW사업 발주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 현황은 별도로 정리해 각 부처에 공유하며, 발주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저조하면 기재부가 직접 나서서 조기 발주를 촉구하게 된다. 두 부처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현황점검을 시작으로, 향후 분기별 정기 점검을 한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발주현황을 정기점검 하는 이유는 정부가 발주하는 SW사업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SW 및 IT서비스업계의 경우 공공사업 비중이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보안 SW는 사업비중이 50%에 달해 공공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SW 사업 대가나 유지보수 수준, 프로젝트 진행 절차 등은 민간 시장에서 일종의 `기준'처럼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공 사업의 영향이 크다보니 정부의 사업 발주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계가 입는 타격도 적지 않다. 사업 발주가 없을 때는 개발자 인력을 그냥 놀려야 하고, 사업이 몰릴 때는 되레 대응할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경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SW사업 `조기발주' 정책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전체 사업의 70% 가량을 발주하도록 권면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부처는 많지 않다. 특히 올해는 4월 들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로 인해 2분기 공공 발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SW사업은 구축 용역에 수개월씩 시간이 걸리고 고품질 개발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발주돼야 하지만, 부처 내 타 사업에 밀려 계획대로 발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보안 사업은 예산 운용성을 확보하려는 탓에 연말에 무더기 발주가 나기도 해 역으로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품질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SW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미래부가 공동으로 사업발주 현황을 챙긴다면 타 부처나 공공기관이 `우선순위'를 이유로 차일피일 SW사업 발주를 미루는 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SW업체 대표는 "공공사업이 균형있게 발주되면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없으면 저가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사업이 몰리면 개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 발주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7월 공동으로 상반기 공공 SW사업 발주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 현황은 별도로 정리해 각 부처에 공유하며, 발주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저조하면 기재부가 직접 나서서 조기 발주를 촉구하게 된다. 두 부처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현황점검을 시작으로, 향후 분기별 정기 점검을 한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발주현황을 정기점검 하는 이유는 정부가 발주하는 SW사업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SW 및 IT서비스업계의 경우 공공사업 비중이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보안 SW는 사업비중이 50%에 달해 공공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SW 사업 대가나 유지보수 수준, 프로젝트 진행 절차 등은 민간 시장에서 일종의 `기준'처럼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공 사업의 영향이 크다보니 정부의 사업 발주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계가 입는 타격도 적지 않다. 사업 발주가 없을 때는 개발자 인력을 그냥 놀려야 하고, 사업이 몰릴 때는 되레 대응할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경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SW사업 `조기발주' 정책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전체 사업의 70% 가량을 발주하도록 권면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부처는 많지 않다. 특히 올해는 4월 들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로 인해 2분기 공공 발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SW사업은 구축 용역에 수개월씩 시간이 걸리고 고품질 개발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발주돼야 하지만, 부처 내 타 사업에 밀려 계획대로 발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보안 사업은 예산 운용성을 확보하려는 탓에 연말에 무더기 발주가 나기도 해 역으로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품질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SW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미래부가 공동으로 사업발주 현황을 챙긴다면 타 부처나 공공기관이 `우선순위'를 이유로 차일피일 SW사업 발주를 미루는 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SW업체 대표는 "공공사업이 균형있게 발주되면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없으면 저가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사업이 몰리면 개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 발주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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