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이상 후임 미발령… 정책 추진ㆍ신사업 발굴 지원 등 `의문`
소프트웨어(SW)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SW정책국장석이 50일 넘게 공석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관계자들은 빠른 정책 결정과 대응이 중요한 SW정책국장 발령이 나지 않아 SW정책에 추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미래부 SW정책국장은 지난 5월 6일 박일준 전임 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으로 이동한 뒤 후임이 50일 넘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국내 SW 정책을 총괄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요소인 창업과 인터넷 신산업을 전담하는 부서로 만들기 위해 소프트웨어정책관을 신설했으며, 기존 소프트웨어산업과와 소프트웨어융합과 등 2개에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 신산업팀을 추가해 5개과로 구성했다. 주요 업무는 국내 SW정책 수립, SW관련 통계 조사, SW융합시범 사업 추진,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발굴과 지원 등이다.
SW업계에서는 SW정책국장의 장기 부재로 인해, 그동안 진행해온 SW정책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SW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SW정책국장 자리를 두달가까이 공석으로 나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 차원에서 SW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W업계에서는 후임 SW정책국장의 내정자가 어느 정도 결정됐지만, 각종 정치적 사안들에 밀려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후임인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는 없다"라며 "SW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의 해명과 달리 분초를 다투는 SW 부문에서 국내 SW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리가 장기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내 SW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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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정책국장은 지난 5월 6일 박일준 전임 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으로 이동한 뒤 후임이 50일 넘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국내 SW 정책을 총괄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요소인 창업과 인터넷 신산업을 전담하는 부서로 만들기 위해 소프트웨어정책관을 신설했으며, 기존 소프트웨어산업과와 소프트웨어융합과 등 2개에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 신산업팀을 추가해 5개과로 구성했다. 주요 업무는 국내 SW정책 수립, SW관련 통계 조사, SW융합시범 사업 추진,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발굴과 지원 등이다.
SW업계에서는 SW정책국장의 장기 부재로 인해, 그동안 진행해온 SW정책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SW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SW정책국장 자리를 두달가까이 공석으로 나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 차원에서 SW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W업계에서는 후임 SW정책국장의 내정자가 어느 정도 결정됐지만, 각종 정치적 사안들에 밀려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후임인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는 없다"라며 "SW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의 해명과 달리 분초를 다투는 SW 부문에서 국내 SW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리가 장기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내 SW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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