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그저 애완용 동물로서 키우다가 싫증나면 버리는 경우가 흔했지만, 요즘에는 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 살다가 죽으면 사람처럼 장례를 지내주기도 한다. 미국에는 반려동물의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해 주거나 장례를 지내주는 직업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 관련 직업이 점차 다양해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의 사료, 용품, 사진촬영, 장례 기타 서비스업 시장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에는 2조원 규모, 2020년경에는 6조 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키우던 동물을 여기저기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역환경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급증과 그로 인한 고액의 비용지출, 질병전파, 자연생태계 파괴 등 관련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양이와 개 등 죽은 동물로 길거리가 오염되고 주인 없는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이며, 불쌍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이른바 캣맘들이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유기동물도 보호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원하는 시민에게 분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 시설을 바라보는 시민 정서가 양분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전국적으로 70만 마리나 되므로 이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산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미등록시 과태료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동물의 숫자를 합하면 일천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반려동물이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 구간을 조성하고, 일정한 곳마다 반려동물의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수 설치하여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매스컴을 보면 이따금 차량이나 모터사이클에 애완동물을 매달고 운전하는 일들이 보도되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곤 한다. 아울러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많은 일들이 보도되는 등 반려동물 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유기동물 숫자의 절반 이상이 안락사를 당하거나 방치되어 죽는 등 주인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실험목적이 아닌 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타인에게 막말을 한 모욕죄의 법정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적정한 처벌을 위하여 이 조항이 아닌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동물보호법의 형량보다 높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다. 즉, 반려동물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명체인 동물을 재물로 상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중한 판결의 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생명의 경시 풍조를 막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형량조항은 좀더 중한 형량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조례 등 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동물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동물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관련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사이버공간과 SNS를 통하여 일천만 반려동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 반려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못하도록 공동대처하는 등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런데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키우던 동물을 여기저기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역환경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급증과 그로 인한 고액의 비용지출, 질병전파, 자연생태계 파괴 등 관련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양이와 개 등 죽은 동물로 길거리가 오염되고 주인 없는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이며, 불쌍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이른바 캣맘들이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유기동물도 보호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원하는 시민에게 분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 시설을 바라보는 시민 정서가 양분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전국적으로 70만 마리나 되므로 이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산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미등록시 과태료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동물의 숫자를 합하면 일천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반려동물이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 구간을 조성하고, 일정한 곳마다 반려동물의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수 설치하여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매스컴을 보면 이따금 차량이나 모터사이클에 애완동물을 매달고 운전하는 일들이 보도되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곤 한다. 아울러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많은 일들이 보도되는 등 반려동물 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유기동물 숫자의 절반 이상이 안락사를 당하거나 방치되어 죽는 등 주인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실험목적이 아닌 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타인에게 막말을 한 모욕죄의 법정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적정한 처벌을 위하여 이 조항이 아닌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동물보호법의 형량보다 높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다. 즉, 반려동물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명체인 동물을 재물로 상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중한 판결의 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생명의 경시 풍조를 막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형량조항은 좀더 중한 형량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조례 등 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동물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동물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관련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사이버공간과 SNS를 통하여 일천만 반려동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 반려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못하도록 공동대처하는 등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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