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매출에 부가세 징수방안 추진… 카드사 통한 `대리납부` 유력
정부가 구글ㆍ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식은 국내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국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거래되는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외 매출의 물품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제정보를 우리 정부가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현행 세법상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세금 부과가 가능해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반면 티스토어나 카카오톡 같은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앱을 개발해 제공하는 국내 개발사들은 2010년 6월부터 부가가치세(10%)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IT업계가 추정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규모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앱 결제가 국내 카드사를 통하는 점에 착안, 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세법에 `대리납부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이라는 조항을 신설, 국외 앱 제공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대리납부자(카드사, 은행)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글과 애플에 관련 정보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은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구글ㆍ애플 등의 국외 매출 물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만 정확하게 마련한다면 대리납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신설되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앱 결제에 신용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결제 시 카드업계가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실납부자에게 나중에 청구를 하는 방식을 기재부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국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거래되는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외 매출의 물품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제정보를 우리 정부가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현행 세법상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세금 부과가 가능해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반면 티스토어나 카카오톡 같은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앱을 개발해 제공하는 국내 개발사들은 2010년 6월부터 부가가치세(10%)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IT업계가 추정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규모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앱 결제가 국내 카드사를 통하는 점에 착안, 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세법에 `대리납부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이라는 조항을 신설, 국외 앱 제공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대리납부자(카드사, 은행)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글과 애플에 관련 정보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은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구글ㆍ애플 등의 국외 매출 물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만 정확하게 마련한다면 대리납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신설되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앱 결제에 신용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결제 시 카드업계가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실납부자에게 나중에 청구를 하는 방식을 기재부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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