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참여시 국내 총생산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농ㆍ수산업은 무역수지 악화와 생산감소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심층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농ㆍ축ㆍ수산업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TTP 참여 시 농민과 어민 등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국이 TTP 참여해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후 실질 GDP가 1.7∼1.8% 증가하며 불참시에는 10년 후 GDP가 0.12% 감소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괄 하에 제조업은 산업연구원, 농업은 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은 해양수산연구원을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이 심층연구는 TTP 참여시 무역수지 개선, 불참시 무역수지 악화를 전망했다.
무역수지의 경우 참여시 연간 2억∼3억달러 이상 늘어나고 불참 시 제조업 분야에서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를 예상한 것.
생산효과도 TTP 참여시 연간 1조원 가량의 생산증대효과를 전망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무역수지, 생산효과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의 피해가 점쳐지고 있어 FTA에 이은 TTP 참여 시 농민과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연구 결과 TTP 참여 시 무역수지 경우 농업은 연간 4000만달러, 수산업은 연간 3000만달러의 적자가 전망되며 생산효과도 농업은 1000억원, 수산업은 5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개별 품목으로 보면 제조업에선 자동차, 철강, 섬유 등의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은 육류, 과실, 과채, 낙농품 중심으로(쌀은 양허제외 전제) 생산감소가 예측됐다.
수산업도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의 생산하락, 해조류와 패류의 생산상승이란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TTP 참여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협상 진전동향, 12개 TT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경과, 산업ㆍ분야별 심층영향분석 결과검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병립기자 riby@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농ㆍ축ㆍ수산업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TTP 참여 시 농민과 어민 등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국이 TTP 참여해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후 실질 GDP가 1.7∼1.8% 증가하며 불참시에는 10년 후 GDP가 0.12% 감소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괄 하에 제조업은 산업연구원, 농업은 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은 해양수산연구원을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이 심층연구는 TTP 참여시 무역수지 개선, 불참시 무역수지 악화를 전망했다.
무역수지의 경우 참여시 연간 2억∼3억달러 이상 늘어나고 불참 시 제조업 분야에서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를 예상한 것.
생산효과도 TTP 참여시 연간 1조원 가량의 생산증대효과를 전망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무역수지, 생산효과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의 피해가 점쳐지고 있어 FTA에 이은 TTP 참여 시 농민과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연구 결과 TTP 참여 시 무역수지 경우 농업은 연간 4000만달러, 수산업은 연간 3000만달러의 적자가 전망되며 생산효과도 농업은 1000억원, 수산업은 5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개별 품목으로 보면 제조업에선 자동차, 철강, 섬유 등의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은 육류, 과실, 과채, 낙농품 중심으로(쌀은 양허제외 전제) 생산감소가 예측됐다.
수산업도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의 생산하락, 해조류와 패류의 생산상승이란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TTP 참여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협상 진전동향, 12개 TT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경과, 산업ㆍ분야별 심층영향분석 결과검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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