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정보 활용은 물적담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적합
정보보안 문제 등 당면 현안 풀어 창조경제 구현 노력해야
정보보안 문제 등 당면 현안 풀어 창조경제 구현 노력해야
지난달 말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18개 은행, 정책금융공사 및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하여 은행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간접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지정했으며 이달부터 은행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과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사용 시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에 활용하고, 시중은행은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정도를 반영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일정 인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민간 신용조회회사(CB)들을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적담보가 취약하고 신용평가시스템에서 나오는 신용도가 좋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까지 기업의 과거 자료를 이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적재산을 포함하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기업가치평가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의 제약으로 인해 시장성을 잃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존재한다.
우선 추가적 TCB 지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 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 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을 보유한 신용조회회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TCB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2013년 12월말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등의 6개사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용조회회사들 중에서 세계적인 기술신용정보회사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하가 3개 업체, 100억원 초과가 3개 업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주주 지분율을 살펴보면 나이스디앤비와 나이스평가정보는 나이스홀딩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크레더블과 코리아크레딧뷰로도 한국기업평가와 주요 은행들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들이 주요지분을 가지고 있다. 즉, 실제로 신용조회회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은행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자회사로 모회사가 거의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실제로 1개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은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기관에서의 무디스, S&P, 피치와 같이 세계적인 기술신용정보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에 특화된 새로운 신용조회회사를 기존의 은행을 배제하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수수료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TCB 평가수수료는 은행과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과 은행은 TCB 평가수수료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 주요주주 현황을 보면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기술정보가 두 번 이상 평가될 수 있는 현실에서 전체적인 수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즉,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를 받고, 은행을 찾을 경우에 이전보다 수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렌딩 한도 및 금리 우대(정금공), 보증용 기술평가료 경감(기보)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만 증가할 뿐이다. 중소기업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총액한도대출 등을 확장해 봐야 올라가는 비용을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참여주체에게 제대로 제공하여 기술정보가 보다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
셋째, 기술정보에도 정보보안의 문제가 존재한다. 개인정보보다 기술정보의 유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TDB에서 1차 평가가 있고 그 정보가 TCB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보보안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기술거래소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보안과 연관된다.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사고 팔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술정보에 대한 유출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만일, TCB가 활성화되고 은행에서 기술정보를 취급하게 되면 기술은 일부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기술정보가 유출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국부유출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금융지주사나 TCB관련 기업들이 계열사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열사는 계열사 자체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정보의 조회나 유출입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부도 기술정보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따로 가지고 모니터링 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정보에 대한 정보보안의 문제를 제도와 컨트롤 타워 측면에서 확실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형을 개발해야 하는 은행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항목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정도를 반영하고,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경우 내부등급법 승인 등을 통해 외부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던 신용평가시스템과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신용평가시스템은 과거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면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평가되고, 요인별로 점수화되는 평가시스템이다. 즉, 기술이라는 것은 무형이고 재무제표와 같이 과거에 이용하였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확인하고 사업성 등의 기업미래를 예측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달부터 시행된 이번 기술금융 정책은 창조경제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이라는 용어와 금융이라는 용어를 한꺼번에 응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지정했으며 이달부터 은행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과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사용 시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에 활용하고, 시중은행은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정도를 반영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일정 인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민간 신용조회회사(CB)들을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적담보가 취약하고 신용평가시스템에서 나오는 신용도가 좋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까지 기업의 과거 자료를 이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적재산을 포함하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기업가치평가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의 제약으로 인해 시장성을 잃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존재한다.
우선 추가적 TCB 지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 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 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을 보유한 신용조회회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TCB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2013년 12월말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등의 6개사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용조회회사들 중에서 세계적인 기술신용정보회사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하가 3개 업체, 100억원 초과가 3개 업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주주 지분율을 살펴보면 나이스디앤비와 나이스평가정보는 나이스홀딩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크레더블과 코리아크레딧뷰로도 한국기업평가와 주요 은행들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들이 주요지분을 가지고 있다. 즉, 실제로 신용조회회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은행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자회사로 모회사가 거의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실제로 1개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은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기관에서의 무디스, S&P, 피치와 같이 세계적인 기술신용정보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에 특화된 새로운 신용조회회사를 기존의 은행을 배제하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수수료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TCB 평가수수료는 은행과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과 은행은 TCB 평가수수료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 주요주주 현황을 보면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기술정보가 두 번 이상 평가될 수 있는 현실에서 전체적인 수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즉,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를 받고, 은행을 찾을 경우에 이전보다 수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렌딩 한도 및 금리 우대(정금공), 보증용 기술평가료 경감(기보)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만 증가할 뿐이다. 중소기업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총액한도대출 등을 확장해 봐야 올라가는 비용을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참여주체에게 제대로 제공하여 기술정보가 보다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
셋째, 기술정보에도 정보보안의 문제가 존재한다. 개인정보보다 기술정보의 유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TDB에서 1차 평가가 있고 그 정보가 TCB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보보안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기술거래소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보안과 연관된다.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사고 팔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술정보에 대한 유출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만일, TCB가 활성화되고 은행에서 기술정보를 취급하게 되면 기술은 일부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기술정보가 유출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국부유출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금융지주사나 TCB관련 기업들이 계열사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열사는 계열사 자체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정보의 조회나 유출입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부도 기술정보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따로 가지고 모니터링 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정보에 대한 정보보안의 문제를 제도와 컨트롤 타워 측면에서 확실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형을 개발해야 하는 은행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항목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정도를 반영하고,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경우 내부등급법 승인 등을 통해 외부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던 신용평가시스템과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신용평가시스템은 과거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면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평가되고, 요인별로 점수화되는 평가시스템이다. 즉, 기술이라는 것은 무형이고 재무제표와 같이 과거에 이용하였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확인하고 사업성 등의 기업미래를 예측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달부터 시행된 이번 기술금융 정책은 창조경제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이라는 용어와 금융이라는 용어를 한꺼번에 응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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