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하기관 포함 부처 발주 담당자 대상 교육 예정
전자정부 사업 모니터링 등 SW산업 활성화 유도 방침
업계 환영 분위기속 "법률 구체적조항 마련 필요" 강조
전자정부 사업 모니터링 등 SW산업 활성화 유도 방침
업계 환영 분위기속 "법률 구체적조항 마련 필요" 강조
정부 공공기관이 '하자보수'라는 명목으로 공짜 유지관리를 받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지보수 '제값 주기' 실현을 위한 집중 감시를 시행한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유지보수 요율을 제대로 책정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제값 구매,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13년에는 기획재정부와 미래부가 주도해 범부처 소프트웨어사업 개선 방안을 내놓고 유지보수요율을 12%까지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디지털타임스가 취재한 결과 정책은 구호성에 그쳤고 제도를 실행하는 기관도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안전행정부가 발주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 추진한 보안장비 도입 사업에서 1년간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를 종용하는 등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소속기관은 물론 전 부처 발주 담당자들의 관련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교육,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는 오는 1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발주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발주 단계별 법제도 준수 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를 저해할 수 있는 저가 출혈경쟁 유도나 공짜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을 종용하는 사례를 실무자들에게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전자정부사업을 총괄하면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수 발주하는 안행부도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 주기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하승철 안행부 정보기반보호과장은 "전자정부 사업에서 제값 주기 사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뿌리 깊은 저가 구매 관행이나 공짜 유지보수 관행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무료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용역 개발과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조달 프로세스상 '물품구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달 규정에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무상 업데이트 등은 정당하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 사업 역시 같은 기준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도 "현행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구매 대가 지급에 대한 상세한 규약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무상 업그레이드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태"라며 "제대로 된 값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법률의 애매한 부분을 명확화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유지보수 요율을 제대로 책정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제값 구매,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13년에는 기획재정부와 미래부가 주도해 범부처 소프트웨어사업 개선 방안을 내놓고 유지보수요율을 12%까지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디지털타임스가 취재한 결과 정책은 구호성에 그쳤고 제도를 실행하는 기관도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안전행정부가 발주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 추진한 보안장비 도입 사업에서 1년간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를 종용하는 등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소속기관은 물론 전 부처 발주 담당자들의 관련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교육,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는 오는 1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발주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발주 단계별 법제도 준수 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를 저해할 수 있는 저가 출혈경쟁 유도나 공짜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을 종용하는 사례를 실무자들에게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전자정부사업을 총괄하면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수 발주하는 안행부도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 주기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하승철 안행부 정보기반보호과장은 "전자정부 사업에서 제값 주기 사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뿌리 깊은 저가 구매 관행이나 공짜 유지보수 관행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무료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용역 개발과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조달 프로세스상 '물품구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달 규정에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무상 업데이트 등은 정당하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 사업 역시 같은 기준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도 "현행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구매 대가 지급에 대한 상세한 규약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무상 업그레이드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태"라며 "제대로 된 값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법률의 애매한 부분을 명확화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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