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생태계 위해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범국가적 협력체제와 구조조정 작업 필요 질적 성장 극대화해 일자리 창출 나설 때
창조경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최신기술과 문화, 산업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시장, 산업을 창출함으로서 진정한 복지이며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간정보는 우리가 생활하는 지상, 지하, 수중, 수상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첨단정보기술과 융합되어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핵심요소로서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인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공간정보정책은 1995년부터 20여년간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지도를 전산화하고 도로, 건물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내비게이션이나 온라인 지도 제공 그리고 지적도 발급 등 국민생활의 편리와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시장의 규모는 초기 450억원에서 13년말 현재 5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구축된 공간정보는 최신성과 일관성이 미흡하여 공개·개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시데이터 접근 및 취득이 어렵다. 또한 그간의 공간정보정책은 정부위주 추진으로 공간정보기업의 절반이상이 연간 1억 미만의 매출액에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영세성과 공공부문 발주에 의존함으로서 자생력이 미약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은 차후 연계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되어 공간정보의 통합적 활용과 타분야 활용이 저조한 상태다.
필자는 최근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 기업, 연구기관, 일반인 등 공간정보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의 현장 확인을 통한 분석을 통해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간정보활성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별로 개별적인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정보체계의 통일성 부족, 부처 간 혹은 부처 내의 소통 장벽으로 인한 연계성 부족이나 동일 정보의 중복 구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처내 범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간정보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영세한 기업으로 측량 지적으로부터 DBMS구축, SI(시스템 통합)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경영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발굴과 수주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간정보산업은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흡수 합병(M&A)전략을 마련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공공 및 민간 공동사업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와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공간정보업체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전략과 경쟁역량을 보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간정보산업은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기초정보에 통신회사나 포털 등 민간 기업들은 자체 투자를 통하여 공공정보의 부적합성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정보와의 호환성 문제, 사유화된 정보의 갱신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합작이나 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투자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각자의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의 공간정보정책은 기반을 구축하고 양적인 성장위주로 추진됐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하여 창조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경정익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공간정보는 우리가 생활하는 지상, 지하, 수중, 수상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첨단정보기술과 융합되어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핵심요소로서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인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공간정보정책은 1995년부터 20여년간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지도를 전산화하고 도로, 건물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내비게이션이나 온라인 지도 제공 그리고 지적도 발급 등 국민생활의 편리와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시장의 규모는 초기 450억원에서 13년말 현재 5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구축된 공간정보는 최신성과 일관성이 미흡하여 공개·개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시데이터 접근 및 취득이 어렵다. 또한 그간의 공간정보정책은 정부위주 추진으로 공간정보기업의 절반이상이 연간 1억 미만의 매출액에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영세성과 공공부문 발주에 의존함으로서 자생력이 미약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은 차후 연계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되어 공간정보의 통합적 활용과 타분야 활용이 저조한 상태다.
필자는 최근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 기업, 연구기관, 일반인 등 공간정보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의 현장 확인을 통한 분석을 통해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간정보활성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별로 개별적인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정보체계의 통일성 부족, 부처 간 혹은 부처 내의 소통 장벽으로 인한 연계성 부족이나 동일 정보의 중복 구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처내 범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간정보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영세한 기업으로 측량 지적으로부터 DBMS구축, SI(시스템 통합)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경영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발굴과 수주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간정보산업은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흡수 합병(M&A)전략을 마련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공공 및 민간 공동사업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와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공간정보업체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전략과 경쟁역량을 보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간정보산업은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기초정보에 통신회사나 포털 등 민간 기업들은 자체 투자를 통하여 공공정보의 부적합성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정보와의 호환성 문제, 사유화된 정보의 갱신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합작이나 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투자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각자의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의 공간정보정책은 기반을 구축하고 양적인 성장위주로 추진됐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하여 창조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경정익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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