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부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비롯한 녹색건축 분야를 활성화해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모호한 로드맵 제시에 그치지 않고 세금, 용적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일반 건축물보다 30% 정도 높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강북구 56가구 규모 노후 단독주택지 재건축의 경우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하면 공사비가 52억원 더 들지만 용적률,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받으면 비용이 비슷해진다고 한다. 주민들은 입주 후 에너지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20년부터 주민센터, 우체국 등 소형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까지 의무화하기로 해 녹색건축은 조만간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우리 산업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녹색건축 핵심 원천기술과 소프트웨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은 2016년부터 주택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고, 유럽연합은 2020년 신축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세운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미국도 2020년 연방정부 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만들 계획이다. 각국은 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술개발에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 건설회사 등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에너지 요금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고성능 창호, 외부단열재 등 건자재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도 떨어진다. 시장 활성화가 여러 요인으로 힘든 데다 시장이 열려도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국산 기술과 제품이 부족한 것.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 인센티브에 힘입어 열리는 녹색건축 시장의 열매를 외산 건자재와 외국 SW에 내줄 수밖에 없다. 원천기술과 SW 투자 없인 우리 것이 아닌 '남의 신산업'만 열어주는 꼴이 된다.
정부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해 수입에 의존하는 외부 단열재, 고성능 유리 등 국산 건자재 기술 개발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또 제로에너지빌딩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설계와 SW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미래 신산업은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역시 새로 열리는 녹색건축 시장을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기술투자에 나서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첨단기술에만 투자를 집중할 게 아니라 녹색건축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미래부 R&D, 산업부 에너지정책, 국토부의 건설 및 도시조성 정책을 긴밀하게 융합한 추진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용 모델 등 다양한 형태를 패키지화해 수요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호한 로드맵 제시에 그치지 않고 세금, 용적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일반 건축물보다 30% 정도 높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강북구 56가구 규모 노후 단독주택지 재건축의 경우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하면 공사비가 52억원 더 들지만 용적률,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받으면 비용이 비슷해진다고 한다. 주민들은 입주 후 에너지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20년부터 주민센터, 우체국 등 소형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까지 의무화하기로 해 녹색건축은 조만간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우리 산업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녹색건축 핵심 원천기술과 소프트웨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은 2016년부터 주택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고, 유럽연합은 2020년 신축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세운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미국도 2020년 연방정부 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만들 계획이다. 각국은 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술개발에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 건설회사 등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에너지 요금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고성능 창호, 외부단열재 등 건자재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도 떨어진다. 시장 활성화가 여러 요인으로 힘든 데다 시장이 열려도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국산 기술과 제품이 부족한 것.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 인센티브에 힘입어 열리는 녹색건축 시장의 열매를 외산 건자재와 외국 SW에 내줄 수밖에 없다. 원천기술과 SW 투자 없인 우리 것이 아닌 '남의 신산업'만 열어주는 꼴이 된다.
정부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해 수입에 의존하는 외부 단열재, 고성능 유리 등 국산 건자재 기술 개발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또 제로에너지빌딩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설계와 SW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미래 신산업은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역시 새로 열리는 녹색건축 시장을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기술투자에 나서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첨단기술에만 투자를 집중할 게 아니라 녹색건축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미래부 R&D, 산업부 에너지정책, 국토부의 건설 및 도시조성 정책을 긴밀하게 융합한 추진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용 모델 등 다양한 형태를 패키지화해 수요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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