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접속 서비스 사업자(ISP)끼리 주고 받는 접속료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섰다. 연 1000억원 규모의 인터넷 접속 시장의 정산체계를 데이터 트래픽 양과 유형별로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계산할 표준정산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사물통신(IoT)과 기가인터넷 시대에 발생할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TE 네트워크까지 접속체계에 포함시키는 등 향후 기업간 요금시장인 데이터 접속료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행정예고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ISP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간 연동을 의미한다. A 통신사 가입자와 B 통신사 가입자간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는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하는데, A사와 B사간 통신망 규모와 통신원가에는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A사 가입자가 B사에 접속할 경우 B사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등분 만큼을 요금으로 정산해 기업끼리 주고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대통신사로서 국가규모의 망을 보유한 KT에 접속하는 소규모 유선방송사업자(SO)는 KT에 일정부분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현행 접속체계는 전체 10개의 ISP에 대해 망규모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1계위,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 중소규모 사업자는 2계위, SO는 3계위로 분류해 같은 계위끼리는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대신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에 접속할 때에는 접속 용량에 따라 접속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사업자들의 망규모를 고려해 계위를 재평가하고, 1계위에 속한 대형 ISP가 소형ISP들에게 함부로 접속료를 올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종의 표준계약서인 셈이다. 특히 데이터양 기준에 더해 얼마나 멀리가는 트래픽인지, 접속 유형까지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정산소도 운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3사의 LTE네트워크도 인터넷접속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 이통사들은 이제까지 무선과 연결된 자사의 유선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접속의무가 면제돼 왔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상호 접속료를 부과하는 한편 네트워크 이중화, 차단 금지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이통사 LTE 네트워크는 앞으로 자사망 외에도 이중화를 위해 반드시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며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간 손익계산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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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행정예고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ISP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간 연동을 의미한다. A 통신사 가입자와 B 통신사 가입자간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는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하는데, A사와 B사간 통신망 규모와 통신원가에는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A사 가입자가 B사에 접속할 경우 B사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등분 만큼을 요금으로 정산해 기업끼리 주고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대통신사로서 국가규모의 망을 보유한 KT에 접속하는 소규모 유선방송사업자(SO)는 KT에 일정부분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현행 접속체계는 전체 10개의 ISP에 대해 망규모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1계위,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 중소규모 사업자는 2계위, SO는 3계위로 분류해 같은 계위끼리는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대신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에 접속할 때에는 접속 용량에 따라 접속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사업자들의 망규모를 고려해 계위를 재평가하고, 1계위에 속한 대형 ISP가 소형ISP들에게 함부로 접속료를 올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종의 표준계약서인 셈이다. 특히 데이터양 기준에 더해 얼마나 멀리가는 트래픽인지, 접속 유형까지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정산소도 운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3사의 LTE네트워크도 인터넷접속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 이통사들은 이제까지 무선과 연결된 자사의 유선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접속의무가 면제돼 왔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상호 접속료를 부과하는 한편 네트워크 이중화, 차단 금지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이통사 LTE 네트워크는 앞으로 자사망 외에도 이중화를 위해 반드시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며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간 손익계산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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