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정부조직실·전자정부국 조정 대상
업무·인원조정 등 국·실간 힘겨루기 불가피
업무·인원조정 등 국·실간 힘겨루기 불가피
안전행정부 조직분산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자치부 내에 정부3.0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통폐합 및 인원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행자부가 출범할 경우 현재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전자정부국이 창조정부전략실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게 될 경우 국가혁신의 첫 단추로 가장 큰 조직수술을 하게 되는 곳은 안행부로,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행자부 내 정부3.0 조직 통폐합 논의는 지난 7월 25일 출범한 정부3.0위원회와도 무관치 않다.
정부3.0 위원회가 추진할 클라우드, 맞춤형서비스 업무들이 '창조정부조직실'과 '전자정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출범 후 안행부를 만들면서 과거 행정안전부 내 '정보화전략실' 업무였던 개인정보보호, 전자문서시스템, 민원24,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들이 정부3.0 국정과제 아래 창조정부전략실로 옮겨가 조직실과 합쳐졌다.
이 가운데, 공공데이터개방은 전자정부 단계에서부터 협업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전자정부국과 창조정부조직실이 따로 떨어져 있어 조직실만 분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UN이 전자정부 1위 국으로 한국을 3회 연속 선정했는데 이 중 최고의 평가를 받는 한국 전자정부의 핵심키워드는 '데이터개방'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분야 중 정부3.0과 연계되는 분야는 긍정적이나 정부3.0 이외의 전자정부 분야는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구시스템운영, 공공기관 정보보안, 통합전산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통신망임대 등 정부3.0과 무관한 전자정부 업무들이 전자정부국 내 실상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들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아직까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우선' 원칙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자부 내 정부3.0 통합 조직 검토 이외에, 안행부에서 인사·윤리·복무와 연금 기능을 떼어 내 신설될 '인사혁신처'나 '국가안전처'는 세종시로 옮겨가게 될지 여부와 세부 직제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지난달 31일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통폐합 및 인원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행자부가 출범할 경우 현재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전자정부국이 창조정부전략실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게 될 경우 국가혁신의 첫 단추로 가장 큰 조직수술을 하게 되는 곳은 안행부로,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행자부 내 정부3.0 조직 통폐합 논의는 지난 7월 25일 출범한 정부3.0위원회와도 무관치 않다.
정부3.0 위원회가 추진할 클라우드, 맞춤형서비스 업무들이 '창조정부조직실'과 '전자정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출범 후 안행부를 만들면서 과거 행정안전부 내 '정보화전략실' 업무였던 개인정보보호, 전자문서시스템, 민원24,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들이 정부3.0 국정과제 아래 창조정부전략실로 옮겨가 조직실과 합쳐졌다.
이 가운데, 공공데이터개방은 전자정부 단계에서부터 협업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전자정부국과 창조정부조직실이 따로 떨어져 있어 조직실만 분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UN이 전자정부 1위 국으로 한국을 3회 연속 선정했는데 이 중 최고의 평가를 받는 한국 전자정부의 핵심키워드는 '데이터개방'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분야 중 정부3.0과 연계되는 분야는 긍정적이나 정부3.0 이외의 전자정부 분야는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구시스템운영, 공공기관 정보보안, 통합전산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통신망임대 등 정부3.0과 무관한 전자정부 업무들이 전자정부국 내 실상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들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아직까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우선' 원칙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자부 내 정부3.0 통합 조직 검토 이외에, 안행부에서 인사·윤리·복무와 연금 기능을 떼어 내 신설될 '인사혁신처'나 '국가안전처'는 세종시로 옮겨가게 될지 여부와 세부 직제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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