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ㆍ중간광고ㆍ700㎒ 할당 발언 등 지상파 편향 정책 `눈총`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만 있고 통신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나치게 방송에 편중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통위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방송위주 정책에 미래 ICT산업 전체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4일 방통위가 내놓은 제3기 정책 비전에는 연내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 내년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검토 등 지상파에 유리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MB정부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 친화적 정책'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다.
반대로 통신 분야에는 오히려 규제만 강화되는 추세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그동안 수차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당했으나 정작 제재 효과는 이용자에 돌아가지 않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잔뜩 키웠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700㎒ 대역 할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700㎒ 대역을 지상파 UHD 할당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나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700㎒ 대역은 재난망과 방송용에 할당한 후 남은 부분을 통신으로 할당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UHD 시대에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리면 기존 방송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기자단 오찬에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통신용 40㎒ 폭을 포함해 700㎒ 대역의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시키도 했다.
방통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까지 연달아 지상파 방송에 유리한 발언을 내놓자 ICT 업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한 분위기다.
정부 부처가 특정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데다, 이미 과거에 결정된 정책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2년 700㎒대역에서 40㎒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또 MB정부 시절 방통위는 1㎓에 달하는 통신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방통위는 통신 주파수 정책 결정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 지적이다.
MB정권 5년 내내 통신진흥정책은 보이지 않고 방송정책에만 매달려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IT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또 정권 역시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방통위가 아닌 방송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결과 'IT코리아'는 흘러간 옛노래가 되는 분위기이다. 5세대 통신에 대해서는 이미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홍보수석실 등에서 지상파 방송을 정권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에 할당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가 돌고있다"며 "방통위가 지나치게 방송 위주 정책을 펼치면서 ICT업계는 점점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나치게 방송에 편중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통위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방송위주 정책에 미래 ICT산업 전체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4일 방통위가 내놓은 제3기 정책 비전에는 연내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 내년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검토 등 지상파에 유리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MB정부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 친화적 정책'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다.
반대로 통신 분야에는 오히려 규제만 강화되는 추세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그동안 수차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당했으나 정작 제재 효과는 이용자에 돌아가지 않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잔뜩 키웠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700㎒ 대역 할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700㎒ 대역을 지상파 UHD 할당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나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700㎒ 대역은 재난망과 방송용에 할당한 후 남은 부분을 통신으로 할당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UHD 시대에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리면 기존 방송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기자단 오찬에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통신용 40㎒ 폭을 포함해 700㎒ 대역의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시키도 했다.
방통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까지 연달아 지상파 방송에 유리한 발언을 내놓자 ICT 업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한 분위기다.
정부 부처가 특정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데다, 이미 과거에 결정된 정책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2년 700㎒대역에서 40㎒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또 MB정부 시절 방통위는 1㎓에 달하는 통신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방통위는 통신 주파수 정책 결정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 지적이다.
MB정권 5년 내내 통신진흥정책은 보이지 않고 방송정책에만 매달려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IT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또 정권 역시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방통위가 아닌 방송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결과 'IT코리아'는 흘러간 옛노래가 되는 분위기이다. 5세대 통신에 대해서는 이미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홍보수석실 등에서 지상파 방송을 정권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에 할당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가 돌고있다"며 "방통위가 지나치게 방송 위주 정책을 펼치면서 ICT업계는 점점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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