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육성책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업승계 지원도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한도도 늘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매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 농업 기반 첨단바이오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대상의 범위를 크게 넓혀 전문성을 지닌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요건 역시 크게 완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유지한 피상속인에게만 적용되던 가업 요건을 5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 공동 상속과 2개 이상 기업에 대한 기업별 상속도 허용키로 했다. 동시에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개인의 경우 가업용 자산의 50%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제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사전승계 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사례가 잦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도 확대됐다. 과세표준 30억∼100억원 한도의 사전증여에 대해서는 5억원 공제 후 2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준비 중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 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방침을 일제히 반겼다. 중소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와 요건 완화를 환영한다"며 "사전증여 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증여 후 상속 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30억∼100억원 구간에 대한 사전증여 특례에도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도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전·사후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매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 농업 기반 첨단바이오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대상의 범위를 크게 넓혀 전문성을 지닌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요건 역시 크게 완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유지한 피상속인에게만 적용되던 가업 요건을 5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 공동 상속과 2개 이상 기업에 대한 기업별 상속도 허용키로 했다. 동시에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개인의 경우 가업용 자산의 50%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제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사전승계 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사례가 잦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도 확대됐다. 과세표준 30억∼100억원 한도의 사전증여에 대해서는 5억원 공제 후 2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준비 중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 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방침을 일제히 반겼다. 중소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와 요건 완화를 환영한다"며 "사전증여 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증여 후 상속 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30억∼100억원 구간에 대한 사전증여 특례에도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도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전·사후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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