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 상에서 성인들 간에 '몸캠'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이른바 '사이버꽃뱀'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므로 이에 관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하고자 한다. 사실, 몸캠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등장한 용어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음란한 행동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다. 초기에는 일부 일탈 청소년들 사이에서 행해졌었고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음란물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단속되었던 내용인데, 최근에는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몸캠이 많이 유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와중에 악의의 범죄자가 이 모습을 녹화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피해자는 주로 남성들인데, 남성들은 종래 전화방이나 화상대화방 등에서 돈을 내고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모니터로 상대방의 음란한 모습을 즐기던 것에 비하면, 몸캠은 돈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데서나 가능하므로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몸캠 이용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여 협박하는 '사이버 꽃뱀'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스카이프 등 유명 화상채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몸캠을 하다가 점점 더 자극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설치 파일을 보내어 설치를 유도하면 다급한 남성은 여성과 계속 몸캠을 하려고 정신없이 이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되며, 그 순간 남성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연락처는 여성에게 유출된다. 음란한 모습, 심지어 자위행위하는 모습까지 원격 촬영당한 남성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모든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 돈을 갈취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몸캠 협박범죄가 크게 늘고 있고 피해액도 커지며 폭력조직 마저 개입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져 가는 반면에, 이를 쉽사리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버꽃뱀들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IP를 추적하더라도 범죄자를 검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이버꽃뱀이 몸캠을 하다가 모습을 녹화하고 해킹파일을 설치하여 주소록을 입수하고 이를 기초로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련 법률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몸캠을 통하여 성을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콘텐츠를 주고받는 과정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모습을 몰래 녹화(촬영)하는 것은 몰래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모르게 해킹파일을 보내어 이를 설치케 하고 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되며, 실제로 동영상을 친지들에게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게 하고 또한 이를 인출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전 과정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범죄행위들의 집합인 것이다.
이러한 몸캠이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범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직접 마주치지 않고 책상 앞 기타 개인적 공간에서 익명의 상태로 대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몸캠도 마찬가지로 익명의 상태로 직접 대면 없이 만났기에 음란, 쾌락 등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성적 충족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적 쾌락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이버섹스는 대단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캠을 악용하는 사이버꽃뱀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있어서는 좀더 윤리적일 필요가 있다.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모자랄 사이버공간을 이러한 저급한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본의 아니게 몸캠을 하게 되면, 대화상대방이 혹시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한 가짜는 아닌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내 모습을 녹화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르는 설치파일을 절대로 깔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이들 함정에 걸려든다 하더라도 쉽지 않겠지만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과 상의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이처럼 몸캠 이용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여 협박하는 '사이버 꽃뱀'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스카이프 등 유명 화상채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몸캠을 하다가 점점 더 자극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설치 파일을 보내어 설치를 유도하면 다급한 남성은 여성과 계속 몸캠을 하려고 정신없이 이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되며, 그 순간 남성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연락처는 여성에게 유출된다. 음란한 모습, 심지어 자위행위하는 모습까지 원격 촬영당한 남성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모든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 돈을 갈취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몸캠 협박범죄가 크게 늘고 있고 피해액도 커지며 폭력조직 마저 개입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져 가는 반면에, 이를 쉽사리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버꽃뱀들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IP를 추적하더라도 범죄자를 검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이버꽃뱀이 몸캠을 하다가 모습을 녹화하고 해킹파일을 설치하여 주소록을 입수하고 이를 기초로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련 법률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몸캠을 통하여 성을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콘텐츠를 주고받는 과정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모습을 몰래 녹화(촬영)하는 것은 몰래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모르게 해킹파일을 보내어 이를 설치케 하고 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되며, 실제로 동영상을 친지들에게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게 하고 또한 이를 인출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전 과정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범죄행위들의 집합인 것이다.
이러한 몸캠이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범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직접 마주치지 않고 책상 앞 기타 개인적 공간에서 익명의 상태로 대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몸캠도 마찬가지로 익명의 상태로 직접 대면 없이 만났기에 음란, 쾌락 등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성적 충족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적 쾌락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이버섹스는 대단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캠을 악용하는 사이버꽃뱀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있어서는 좀더 윤리적일 필요가 있다.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모자랄 사이버공간을 이러한 저급한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본의 아니게 몸캠을 하게 되면, 대화상대방이 혹시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한 가짜는 아닌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내 모습을 녹화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르는 설치파일을 절대로 깔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이들 함정에 걸려든다 하더라도 쉽지 않겠지만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과 상의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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