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스마트폰 출고시 '스미싱 차단앱' 탑재도 추진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이체할 때 일정시간 경과 후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제도가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또 신규 스마트폰 출고 시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전자금융사기 대응 범부처 협의체는 12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등을 정비해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한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회사별 지연이체 시스템 구축을 완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지연이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로 인한 이체 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려는 뜻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340건, 피해금액은 303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 중에는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실시간 이체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즉시 이체가 필요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방안을 잘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사안별로 지연이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평소 자주 이체를 하던 곳에는 바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첫 이체 시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거래에 지연이체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신청자가 계좌를 지정해 즉시 이체와 지연 이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토록 유도하고 국내 주요 앱마켓을 악성앱 포함 여부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신규 스마트폰 출고 시 스미싱 차단 앱 기본 탑재를 유도하고 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폰 보안앱 폰키퍼의 실시간 보안공지 알림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내년에는 악성앱 모니터링 대상 마켓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미싱 차단앱 기본 설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금융위원회와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전자금융사기 대응 범부처 협의체는 12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등을 정비해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한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회사별 지연이체 시스템 구축을 완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지연이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로 인한 이체 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려는 뜻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340건, 피해금액은 303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 중에는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실시간 이체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즉시 이체가 필요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방안을 잘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사안별로 지연이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평소 자주 이체를 하던 곳에는 바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첫 이체 시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거래에 지연이체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신청자가 계좌를 지정해 즉시 이체와 지연 이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토록 유도하고 국내 주요 앱마켓을 악성앱 포함 여부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신규 스마트폰 출고 시 스미싱 차단 앱 기본 탑재를 유도하고 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폰 보안앱 폰키퍼의 실시간 보안공지 알림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내년에는 악성앱 모니터링 대상 마켓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미싱 차단앱 기본 설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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