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씨는 2012년 3월에 수원지방법원으로 부 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실직하게 되면서 변제금액을 연체하게 되었고, 회생절차 또한 폐지되었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재취업에 성공하였고 개인회생을 2차로 신청하게 되었지만 급여가 이전 직장보다 낮아 변제금액을 소득에 맞게 재조정하여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어 다시 한번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 남양주시에서 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부모님 병원비로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 부모님 두분 모두가 병환 중이어서 한달 수입 120만원으로는 3인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등 채무의 악순환을 지속하다 결국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 되거나 연체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및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을 포함한 부채 와 빚 보증 등을 포괄하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지난해 신청자 수가 10만5885건을 기록한 개인회생제도가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베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시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된다.
한편 행복파트너 (1544-4202)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준비서류 및 절차, 신청방법 등이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 남양주시에서 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부모님 병원비로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 부모님 두분 모두가 병환 중이어서 한달 수입 120만원으로는 3인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등 채무의 악순환을 지속하다 결국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 되거나 연체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및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을 포함한 부채 와 빚 보증 등을 포괄하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지난해 신청자 수가 10만5885건을 기록한 개인회생제도가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베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시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된다.
한편 행복파트너 (1544-4202)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준비서류 및 절차, 신청방법 등이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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