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불황과 빚더미에 허리 휘는 가계가 신음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 저신용층에서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고 있어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완화하면서 가계부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50대 중반의 A씨는 은퇴 후 생계비를 벌기 위해 담보대출과 퇴직금을 투자해 음식점을 창업하였지만 오픈 한지 3년도 안되어 부족한 임대료와 대출이자 등을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대출로 충당하였지만 이마저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체와 일수 대출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연체의 늪에 빠져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던 중 개인회생 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빚 보증, 개인간의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탓에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또는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한빛 회생도우미는(1670-3609) 관계자는 개인회생비용,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신청 전에 미리 전문가들과 무료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50대 중반의 A씨는 은퇴 후 생계비를 벌기 위해 담보대출과 퇴직금을 투자해 음식점을 창업하였지만 오픈 한지 3년도 안되어 부족한 임대료와 대출이자 등을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대출로 충당하였지만 이마저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체와 일수 대출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연체의 늪에 빠져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던 중 개인회생 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빚 보증, 개인간의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탓에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또는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한빛 회생도우미는(1670-3609) 관계자는 개인회생비용,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신청 전에 미리 전문가들과 무료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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