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천890명 중 55.8%에 해당하는 2천175명이 미검 상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사범이 1천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검율은 강도, 위증 피의자가 동일하게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숨어든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도 584명이 도망갔으며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이다.
한편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이들의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56명 중 14명만 붙잡혀 미검거율이 75%(42명)에 달했다.
뒤이어 미국 70.3%, 홍콩 69.5%, 캐나다 68% 등 순으로 미검율이 높았다.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검율이 낮았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피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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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천890명 중 55.8%에 해당하는 2천175명이 미검 상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사범이 1천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검율은 강도, 위증 피의자가 동일하게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숨어든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도 584명이 도망갔으며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이다.
한편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이들의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56명 중 14명만 붙잡혀 미검거율이 75%(42명)에 달했다.
뒤이어 미국 70.3%, 홍콩 69.5%, 캐나다 68% 등 순으로 미검율이 높았다.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검율이 낮았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피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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