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국유재산 활용도 높이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409/2014091602102351803001[1].jpg "[DT광장] 국유재산 활용도 높이려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24%는 국유재산인데, 정작 국유재산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유재산은 여의도(2.9㎦) 면적의 8,296배, 서울시의 40배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436조원에 이르는 재산으로 중요한 재정확보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각과 대부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이 폐지된 일반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며 일반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거래는 사법상 임대차 및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캠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언제든지 믿고 이용할 수 있고, 최대 감정가의 50%까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며, 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으로 매년 국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국유재산 매각·대부 수입은 연간 1조원에 이르고 거래건수로도 17만 건에 이를 정도 활발한 편인데 앞으로 그 성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국유재산이 주인 없는 재산으로 여겨져 특정인이 전유물처럼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국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국유재산은 공공선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국유재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용은 활용도가 낮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는 등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 가치를 증대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부·매매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재정수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수적이다.
이에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캠코는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재산관리의 과학화와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신국유재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유사기능별 시스템 통합, 데이터 표준화, 웹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IT인프라 고도화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가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는 정부3.0 정책에도 부응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등 8개 기관, 11개 시스템의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캠코는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국유재산 중 이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 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국민에게 매각을 추진하는 등 보유 국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꾀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부 전환 등 국유재산의 올바른 이용 확산을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이제는 국유재산의 본래 주인, 진정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하는 자에게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허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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