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투자실패, 사업실패,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이 발생 되어 법원을 찾아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 알려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서도 일반회생 신청자가 느는 추세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 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신청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무료상담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김동성변호사사무실은 무료상담 (1600-2642) 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재산, 소득상황,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조언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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