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불황과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특히 무소득 고연령층 및 미취업 청년층,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면서 부채 부실화 위험을 키우고 있다.
또한 은퇴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서 생계형 창업을 하면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한 음식 프랜차이즈, PC방, 노래방, 호프 간이주점 등 과다경쟁업종의 창업으로 빚더미에 앉거나 폐업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처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저금리 전환대출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해 채무조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이에 대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에게 채무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채무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탓에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