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오픈마켓 쇼핑몰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행태 분석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소상공인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이들 배달 중개업체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 민족 등 오픈마켓 형태 온라인 쇼핑몰의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체계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앱 뿐 아니라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쇼핑몰인 오픈마켓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오프라인 거래 과정에서 카드사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았지만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접근이 없었다"며 "온라인 쇼핑몰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무점포 소상공인들에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 부과 실태와 동시에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PG(Payment Gateway)서비스업체의 가맹 수수료율 실태도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처럼 온라인 결제 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주체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들인지, 온라인 쇼핑몰인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했는지 또 전체 매출에서 오픈마켓을 통한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환경이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들은 중기청의 이번 조사를 통해 높은 수수료율의 주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수료 체계에서 판매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수수료의 지급 구조가 확인되더라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PG사와 VAN사, 카드사 등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반면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국계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문제는 강제적으로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압박에도 외국계 업체들은 이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는 필수적인 절차"라면서도 "이번 조사가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목적에 함몰돼 신사업 모델을 구축해 성장 궤도에 오른 벤처기업 성장을 막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 민족 등 오픈마켓 형태 온라인 쇼핑몰의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체계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앱 뿐 아니라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쇼핑몰인 오픈마켓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오프라인 거래 과정에서 카드사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았지만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접근이 없었다"며 "온라인 쇼핑몰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무점포 소상공인들에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 부과 실태와 동시에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PG(Payment Gateway)서비스업체의 가맹 수수료율 실태도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처럼 온라인 결제 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주체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들인지, 온라인 쇼핑몰인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했는지 또 전체 매출에서 오픈마켓을 통한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환경이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들은 중기청의 이번 조사를 통해 높은 수수료율의 주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수료 체계에서 판매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수수료의 지급 구조가 확인되더라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PG사와 VAN사, 카드사 등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반면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국계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문제는 강제적으로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압박에도 외국계 업체들은 이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는 필수적인 절차"라면서도 "이번 조사가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목적에 함몰돼 신사업 모델을 구축해 성장 궤도에 오른 벤처기업 성장을 막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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