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0%서 올해 66%로
올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아파트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급감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아파트 16만8291세대에 대한 건축인허가가 승인됐으며, 이 기간 아파트 11만2000세대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건축인허가 승인 건수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23.1%포인트 급감한 66.5%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축인허가 승인이 난 아파트는 27만가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가구는 25만가구(89.6%)였다.
이처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건수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기준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평가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9월1일까지, 그 전해 전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세대보다 3만세대 많은 17만4000세대가 인증을 받았다. 강화된 기준 적용 이후인 그해 9월1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인증을 획득한 아파트는 8만3000세대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기준이 강화되기 전, 인증을 획득하려는 건축주들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 에너지효율등급을 확보한 세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인증을 획득하면 입주민들은 지방세 중 재산세 3% 감면 혜택을, 시공사는 조달청 입찰자격 심사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함께 받을 경우, 효율등급(1, 1+, 1++, 1+++, 2~7)에 따라 3~15%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용적률, 조경 면적, 높이제한) 규제도 등급에 따라 4~12%까지 완화된다.
문제는 지난해 9월1일 이전에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다. 새 규칙 적용 이후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와 그 이전에 획득한 아파트는 같은 1등급이라도 에너지 절감 수준이 다른데도 당국은 변경된 규칙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않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소급적용해 등급을 재산정하려면 인력과 인증 수수료 등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소급적용할 정도로 예전의 1등급과 새 규칙 적용 이후의 1등급 간 차이가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8일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아파트 16만8291세대에 대한 건축인허가가 승인됐으며, 이 기간 아파트 11만2000세대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건축인허가 승인 건수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23.1%포인트 급감한 66.5%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축인허가 승인이 난 아파트는 27만가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가구는 25만가구(89.6%)였다.
이처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건수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기준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평가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9월1일까지, 그 전해 전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세대보다 3만세대 많은 17만4000세대가 인증을 받았다. 강화된 기준 적용 이후인 그해 9월1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인증을 획득한 아파트는 8만3000세대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기준이 강화되기 전, 인증을 획득하려는 건축주들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 에너지효율등급을 확보한 세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인증을 획득하면 입주민들은 지방세 중 재산세 3% 감면 혜택을, 시공사는 조달청 입찰자격 심사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함께 받을 경우, 효율등급(1, 1+, 1++, 1+++, 2~7)에 따라 3~15%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용적률, 조경 면적, 높이제한) 규제도 등급에 따라 4~12%까지 완화된다.
문제는 지난해 9월1일 이전에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다. 새 규칙 적용 이후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와 그 이전에 획득한 아파트는 같은 1등급이라도 에너지 절감 수준이 다른데도 당국은 변경된 규칙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않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소급적용해 등급을 재산정하려면 인력과 인증 수수료 등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소급적용할 정도로 예전의 1등급과 새 규칙 적용 이후의 1등급 간 차이가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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