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최씨(26세)는 젊은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4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본인 차량 폐차는 물론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으로 7000만원에 가까운 큰 빚을 지게 되어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고액이라 한 달에 받는 급여로는 상환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르바이트, 부업 등 여러 일을 하면서 상환을 하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카드사별로 대출금을 돌려막기를 하다가 계속 연체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설마라는 생각에 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무려 약70% 나 탕감 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5년간 매월 약 50십 만원씩 변제한다고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또 다시 대출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신용상태가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용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생활고와 빈곤의 악순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해결책을 얻지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빚더미로 위험수위에 놓인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빚과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파산신청은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야하며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많이 신청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38 에 위치한 개인회생전문 로펌 국민행복나눔 ‘에이디엘’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 전하였다.개인회생전문 로펌 국민행복나눔 ‘에이디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 대한 1:1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 에이디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