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업체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은 법 시행 초기인 2012년 82.3%에서 2013년 89.7%, 2014년 8월말 현재 94.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안행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56개 기관을 검점해 930개 기관에 대해 1560건의 행정처분을 내려 위반율은 88.1%로 집계됐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위반율은 각각 85.4%와 88.6%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CCTV관리 위반이 519건(33.3%)로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와 같은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조치 미흡이 364건(23.3%)로 뒤를 이었으며 방침수립 등 기타 211건(13.5%), 동의·고지 방법 위반 180건(11.5%), 미동의·과도수집 180건(11.5%) 순이었다.
위반정도가 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8개 기관에서 209건이 발생했으며 총 부과금액은 7억5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의·고지 방법위반이 45건, 위·수탁 관리 위반이 44건이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농협, 국민은행·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역시 위탁 외부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벌어진 일이었지만 최근까지도 증권사들과 각종 협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안행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적발된 것은 모두 437건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7건, 교육기관 56건, 지자체 13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관세청 직원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A씨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조회, 제3자인 B씨에게 넘긴 것이 적발됐고 올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근무하던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은 법 시행 초기인 2012년 82.3%에서 2013년 89.7%, 2014년 8월말 현재 94.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안행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56개 기관을 검점해 930개 기관에 대해 1560건의 행정처분을 내려 위반율은 88.1%로 집계됐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위반율은 각각 85.4%와 88.6%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CCTV관리 위반이 519건(33.3%)로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와 같은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조치 미흡이 364건(23.3%)로 뒤를 이었으며 방침수립 등 기타 211건(13.5%), 동의·고지 방법 위반 180건(11.5%), 미동의·과도수집 180건(11.5%) 순이었다.
위반정도가 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8개 기관에서 209건이 발생했으며 총 부과금액은 7억5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의·고지 방법위반이 45건, 위·수탁 관리 위반이 44건이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농협, 국민은행·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역시 위탁 외부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벌어진 일이었지만 최근까지도 증권사들과 각종 협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안행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적발된 것은 모두 437건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7건, 교육기관 56건, 지자체 13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관세청 직원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A씨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조회, 제3자인 B씨에게 넘긴 것이 적발됐고 올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근무하던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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