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석달 앞두고 의무 대상 기업들 이해조차 못해
정부 감축설비 구축 지원 등 늑장대처… 피해 우려
정부 감축설비 구축 지원 등 늑장대처… 피해 우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50개 중소기업이 제도 자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별 배출권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들 기업에 관련 컨설팅이나 기술지원이 필요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정부가 거래제 의무 참여 대상이 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며, 정부 지원 신청 등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들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길어지면서 배출권할당계획안이 지난달에 확정돼, 지원 예산안 및 사업계획 수립 작업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별 배출권할당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종별 배출권할당계획안이 지난달에야 확정돼, 이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희망 할당량을 신청하고 있는 단계라 지원 정책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는 정했으나, 지원 사업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상반기 중에 공고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정부 지원 정책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이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시장가격의 3배)을 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탄소배출권 시행에 따른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정부안)은 29억원으로, 이는 올 초 환경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규모(50억원)의 약 58%로 수준이다. 선례가 없는 지원사업에 큰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계획을 기업당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사업 내용은 △할당신청 및 모니터링(6억원) △담당자 역량강화(3억원) △중소기업 감축사업 발굴 및 시설지원(20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지원의 경우, 기업이 관련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LED조명, 폐열회수용 열교환기 등) 투자비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별 배출권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들 기업에 관련 컨설팅이나 기술지원이 필요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정부가 거래제 의무 참여 대상이 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며, 정부 지원 신청 등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들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길어지면서 배출권할당계획안이 지난달에 확정돼, 지원 예산안 및 사업계획 수립 작업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별 배출권할당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종별 배출권할당계획안이 지난달에야 확정돼, 이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희망 할당량을 신청하고 있는 단계라 지원 정책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는 정했으나, 지원 사업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상반기 중에 공고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정부 지원 정책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이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시장가격의 3배)을 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탄소배출권 시행에 따른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정부안)은 29억원으로, 이는 올 초 환경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규모(50억원)의 약 58%로 수준이다. 선례가 없는 지원사업에 큰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계획을 기업당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사업 내용은 △할당신청 및 모니터링(6억원) △담당자 역량강화(3억원) △중소기업 감축사업 발굴 및 시설지원(20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지원의 경우, 기업이 관련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LED조명, 폐열회수용 열교환기 등) 투자비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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