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최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흡연가들 사이에선 금연종합대책에 따른 급격한 세(稅)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담뱃값을 내년 초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담뱃값 2500원 중 1550원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을 억제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담뱃세를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반대 의견 중의 절반가량은 가격을 올린다고 담배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서민들의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해온 데에는 포퓰리즘 동기도 많았다.
그러나 담뱃값을 싸게해서 서민이 담배를 부담 없이 실컷 피도록 함으로써 몸 바쳐 정부 재정에 기여케 하자는 것이 과연 서민을 돕는 것인가? 각국이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도 만연하는 흡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지도자가 경제개혁에 얼마나 진지한가를 판별하려면 거대 부실 국영기업을 몇 개 구조조정하고 폐쇄하기보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양호한 중국담배공사(CNTC)를 개혁하는 것이다.
중국담배공사를 개혁하는 것은 곧 중국의 금연정책 및 복지정책을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NTC는 국가독점 기업으로 세계 담배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담배생산기업이다.
2011년에는 1180억 달러를 이익 및 세수로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것은 중국정부 수입의 7%에 달하는 것이다.
일부 담배재배 지역에서는 그 지역 수입의 반 이상을 담배생산에 의존한다.
중국인 6천만 명 이상이 담배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CNTC가 생산하는 담배 때문에 죽어가는 인구도 매년 백만 명이 넘는다.
2020년이면 이 사망자 수도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흡연자는 3억 명이 넘는데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폐암발생율은 465%나 늘었다.
2030년까지는 중국인 중년 남성 3명 중 1명은 담배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담배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세금 인상을 통해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담뱃값은 한 갑에 750원 정도이다.
우리나라 담뱃값도 굉장히 싸지만 중국은 그야말로 흡연자의 천국이다.
그러나 CNTC는 담뱃세를 올리면 판매가 줄고 고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보다도 담뱃값이 올라서 서민부담이 늘어나면 민중 소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반발한다.
CNTC는 담배세 인상을 억제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책당국을 조정하고 요로에 수백억 달러를 뿌려서 지지세력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2009년에도 소비자의 담뱃값인상은 거의 없었다.
시진핑이 이 회사를 개혁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비록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인민에게 유익한 개혁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 공무원의 부패방지, 환경개선 등 개혁 차원에서 담배세도 인상해야 한다.
담배 한 갑에 단 1 위엔의 세금만 부과해도 80억 달러의 세수(稅收)가 들어오고 의료비 절약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3백40만 명의 인명을 구할 것이다.
작년 11월 중국공산당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담배관련 규정과 세제 개혁 및 금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세를 올리고 중국담배공사를 개혁하는 것은 시진핑이 중국인민의 건강 및 복지의 가장 큰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개혁이지만, 얼마나 성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러나 국내 흡연가들 사이에선 금연종합대책에 따른 급격한 세(稅)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담뱃값을 내년 초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담뱃값 2500원 중 1550원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을 억제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담뱃세를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반대 의견 중의 절반가량은 가격을 올린다고 담배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서민들의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해온 데에는 포퓰리즘 동기도 많았다.
그러나 담뱃값을 싸게해서 서민이 담배를 부담 없이 실컷 피도록 함으로써 몸 바쳐 정부 재정에 기여케 하자는 것이 과연 서민을 돕는 것인가? 각국이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도 만연하는 흡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지도자가 경제개혁에 얼마나 진지한가를 판별하려면 거대 부실 국영기업을 몇 개 구조조정하고 폐쇄하기보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양호한 중국담배공사(CNTC)를 개혁하는 것이다.
중국담배공사를 개혁하는 것은 곧 중국의 금연정책 및 복지정책을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NTC는 국가독점 기업으로 세계 담배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담배생산기업이다.
2011년에는 1180억 달러를 이익 및 세수로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것은 중국정부 수입의 7%에 달하는 것이다.
일부 담배재배 지역에서는 그 지역 수입의 반 이상을 담배생산에 의존한다.
중국인 6천만 명 이상이 담배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CNTC가 생산하는 담배 때문에 죽어가는 인구도 매년 백만 명이 넘는다.
2020년이면 이 사망자 수도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흡연자는 3억 명이 넘는데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폐암발생율은 465%나 늘었다.
2030년까지는 중국인 중년 남성 3명 중 1명은 담배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담배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세금 인상을 통해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담뱃값은 한 갑에 750원 정도이다.
우리나라 담뱃값도 굉장히 싸지만 중국은 그야말로 흡연자의 천국이다.
그러나 CNTC는 담뱃세를 올리면 판매가 줄고 고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보다도 담뱃값이 올라서 서민부담이 늘어나면 민중 소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반발한다.
CNTC는 담배세 인상을 억제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책당국을 조정하고 요로에 수백억 달러를 뿌려서 지지세력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2009년에도 소비자의 담뱃값인상은 거의 없었다.
시진핑이 이 회사를 개혁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비록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인민에게 유익한 개혁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 공무원의 부패방지, 환경개선 등 개혁 차원에서 담배세도 인상해야 한다.
담배 한 갑에 단 1 위엔의 세금만 부과해도 80억 달러의 세수(稅收)가 들어오고 의료비 절약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3백40만 명의 인명을 구할 것이다.
작년 11월 중국공산당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담배관련 규정과 세제 개혁 및 금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세를 올리고 중국담배공사를 개혁하는 것은 시진핑이 중국인민의 건강 및 복지의 가장 큰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개혁이지만, 얼마나 성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