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평가 3회연속 1위 등 '모범사례' 주목
우즈벡·카자흐 등 중앙아시아 진출 가속도
우즈벡·카자흐 등 중앙아시아 진출 가속도
■ 전자정부, 행정한류 시대 연다
(상) 글로벌 1위 한국 전자정부 e실크로드 연다
지난 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3회 전자정부 글로벌포럼에서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3차례 단상에 올라 '글로벌분야, 지역분야, 온라인참여분야'의 3개 부문 '전자정부 글로벌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등 여타 국가들도 전자정부 특별상을 수상했지만,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2014년 3회 연속 1위로 평가받은 대한민국은 단연 이날 시상식의 주인공이었다.
UN은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과 국가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03년부터 전 UN회원국(2014년 현재 193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전자정부발전지수 최상위 그룹군으로 약 13%(25개국)가 이에 해당한다. 또 아시아 평균은 세계 평균보다 높고, 그 중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세계 1위다. 2014년 UN 전자정부 평가 상위 10위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가 순위에 올랐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은 "이 평가는 각 국 정부뿐 아니라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민간을 포함해 넓게는 국민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의의를 전했다.
◇스왓(SWOT)분석=UN 전자정부 평가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전자정부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해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2014년 평가를 상세 분석해 보면 '온라인 서비스 성숙도 평가' 중 전자거래에서 대한민국(77%)에 비해 프랑스(91%), 싱가포르(88%), 호주(88%), 이스라엘(88%)의 수준이 높았다. 또 '국가별 온라인 참여지수' 결과 한국은 2012년에 비해 온라인 정책결정은 다소 감소했지만, 온라인 정보제공과 온라인 정책참여는 상승해 전체 193개국 중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UN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는 국가는 68개국에 달하나, 온라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피드백의 결과를 제공하는 국가는 20개국에 그치고 있다. 전자정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며, 온라인 참여확대를 통해 국민의 권한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피드백 및 업데이트 등은 전자정부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전자정부 선도국인 한국은 G4C 전자정부로 발전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피드백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3.0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실크로드로 확대=한국이 6년 간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수성하면서 전자정부 평가 주체인 UN이 한국에 거는 기대도 커졌다. 2015년 제4회 전자정부 글로벌포럼의 개최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UN은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를 행정한류를 전파해 왔다.
올해만 개발도상국 등에서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를 방문해 전자정부를 배우고 간 국가가 20개국에 달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중앙아시아 역시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LG CNS는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우즈베키스탄을 선택하고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카자흐스탄도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을 강력히 추진 중으로, 이달 열리는 ITU 전권회의 때 한국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자정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이 전자정부 선도국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은 못지 않다.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글로벌 전자정부포럼 세션에 참석했던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케냐의 경우 헌법으로 오픈데이터 확대를 규정해 놓은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공공데이터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고 인프라도 취약하지만 전자정부 기반이 되는 오픈데이터에 대해 헌법에 명시할 만큼 관심도가 높다"고 전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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