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부작용과 카톡검열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체감 통신비가 크게 증가하고, 휴대전화 유통점들이 모두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이 효과를 내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국회가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지만, 여야 정쟁 속에 제대로 된 예측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졸속 법안 추진 이후, 부담은 소비자만 떠안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논란 역시 큰 논란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질타가 지속됐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하루에 한 대도 팔지 못하는 매장이 속출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전국적으로 약 2만5000개의 휴대전화 매장이 문 닫을 판이라며, 살려달라고 한다"며 "단통법 효과를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실질적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삼성 갤럭시S5 단말기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 변화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가 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값싼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조금이 축소돼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긴 현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이같은 비판에 "법을 시행한지 1~2주밖에 되지 않았다. 기다리면 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방위원들은 지난해 5월 단통법이 첫 발의된 후, 정쟁 끝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여야합의에 따라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국회가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지만, 여야 정쟁 속에 제대로 된 예측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졸속 법안 추진 이후, 부담은 소비자만 떠안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논란 역시 큰 논란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질타가 지속됐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하루에 한 대도 팔지 못하는 매장이 속출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전국적으로 약 2만5000개의 휴대전화 매장이 문 닫을 판이라며, 살려달라고 한다"며 "단통법 효과를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실질적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삼성 갤럭시S5 단말기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 변화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가 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값싼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조금이 축소돼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긴 현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이같은 비판에 "법을 시행한지 1~2주밖에 되지 않았다. 기다리면 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방위원들은 지난해 5월 단통법이 첫 발의된 후, 정쟁 끝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여야합의에 따라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