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시장 죽이기" … 거래소 "투자피해 최소화"
증권사 "선물옵션 수수료 타격"
금융당국 교통정리 필요 지적도
증권사 "선물옵션 수수료 타격"
금융당국 교통정리 필요 지적도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진입요건을 강화한 한국거래소의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29일부터 개선 방안이 시행에 들어가지만, '시장 죽이기'와 '투자 피해 최소화'라는 업계와 거래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파생상품시장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일반개인투자자는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선물계좌 예탁금도 기존의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옵션투자를 위해서는 5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이는 지난 6월 거래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달 초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음 달 말로 시행 일자가 미뤄진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선 방안이 파생시장에 개인투자자 진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선물옵션 위탁수수료 수입에 직격탄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경우, 위탁매매 거래 중 선물옵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약 60%에 달하고 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진입요건까지 까다로워지면 주수익원인 선물옵션 중개수수료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물옵션 중개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선물회사의 경우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이 수익성 악화 및 회사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시장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업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제도로 거래소 설명회에서는 고성이 오갈 만큼의 반발이 있었으며 증권사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시행일자를 미루는 것밖에 반영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는 파생상품 시장을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설립한 만큼 개인투자자 진입 제한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피해가 심각한 것은 익히 문제가 됐던 일"이라며 "파생상품시장은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육성하고 개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지식을 익히고 시장에 들어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선물회사의 경영 문제를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선물옵션 투자는 해외투자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해외투자 중개 수수료는 국내 시장보다도 그 규모가 크다"며 "우려로 제기되는 부분은 해외투자 중개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원회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전문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개인투자자는 사전 교육 후 시장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을 재고할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나 시행 전 증권사들의 준비상황 등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1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파생상품시장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일반개인투자자는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선물계좌 예탁금도 기존의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옵션투자를 위해서는 5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이는 지난 6월 거래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달 초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음 달 말로 시행 일자가 미뤄진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선 방안이 파생시장에 개인투자자 진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선물옵션 위탁수수료 수입에 직격탄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경우, 위탁매매 거래 중 선물옵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약 60%에 달하고 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진입요건까지 까다로워지면 주수익원인 선물옵션 중개수수료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물옵션 중개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선물회사의 경우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이 수익성 악화 및 회사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시장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업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제도로 거래소 설명회에서는 고성이 오갈 만큼의 반발이 있었으며 증권사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시행일자를 미루는 것밖에 반영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는 파생상품 시장을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설립한 만큼 개인투자자 진입 제한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피해가 심각한 것은 익히 문제가 됐던 일"이라며 "파생상품시장은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육성하고 개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지식을 익히고 시장에 들어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선물회사의 경영 문제를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선물옵션 투자는 해외투자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해외투자 중개 수수료는 국내 시장보다도 그 규모가 크다"며 "우려로 제기되는 부분은 해외투자 중개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원회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전문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개인투자자는 사전 교육 후 시장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을 재고할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나 시행 전 증권사들의 준비상황 등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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