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법안 계류따라… 개별법 제정 통해 체계적 예산 확보 계획
정보화마을 관련 법제화 추진이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보화마을 법안은 이번주에 열릴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 측은 "안행부에서 담당하는 정보화마을 조성·육성사업 성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원내용을 법제화해 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은 특히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정보화마을 중앙시스템 환경개선과 프로그램관리자 국비지원 등에 총 543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001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이후 69%가 5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로 이에 대한 교체 및 증설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정보화마을 행사 지원,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신규 정보화 마을조성 비용 등을 일부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그동안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해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이 법의 조항은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안행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마을 예산과도 무관치 않다.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357개의 마을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정보화마을 사업예산은 2008년 약 92억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약 47억원에 머물렀다. 지자체를 담당하는 안행부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터 안전과 인사 조직 및 기능을 떼어내고 행정자치부로 바뀌는 안행부는 지자체 활성화와 혁신에 더욱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이라 심도있게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재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보화마을 법안은 이번주에 열릴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 측은 "안행부에서 담당하는 정보화마을 조성·육성사업 성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원내용을 법제화해 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은 특히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정보화마을 중앙시스템 환경개선과 프로그램관리자 국비지원 등에 총 543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001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이후 69%가 5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로 이에 대한 교체 및 증설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정보화마을 행사 지원,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신규 정보화 마을조성 비용 등을 일부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그동안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해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이 법의 조항은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안행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마을 예산과도 무관치 않다.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357개의 마을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정보화마을 사업예산은 2008년 약 92억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약 47억원에 머물렀다. 지자체를 담당하는 안행부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터 안전과 인사 조직 및 기능을 떼어내고 행정자치부로 바뀌는 안행부는 지자체 활성화와 혁신에 더욱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이라 심도있게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재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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