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현장 직원들 10명 중 8명은 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건산연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공공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로 참여하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예비·설문·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75건)의 경력은 평균 13.2년, 직책은 공무가 61.1%로 가장 많았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85%가 발주자의 불공정한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피해를 입었지만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공사 원가에 영향이 미치고(85%) 공정 수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68%)고 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6%는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했는데도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해도 76%가 보상을 받지 못했고, 54%는 발주자의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발주자의 업무를 시공사가 대행하고도 70%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인식 전환과 보복 조치 금지 조항 신설 등 계약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김원태 연구위원은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이 만연해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 단가 적용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등의 특약 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건산연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공공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로 참여하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예비·설문·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75건)의 경력은 평균 13.2년, 직책은 공무가 61.1%로 가장 많았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85%가 발주자의 불공정한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피해를 입었지만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공사 원가에 영향이 미치고(85%) 공정 수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68%)고 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6%는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했는데도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해도 76%가 보상을 받지 못했고, 54%는 발주자의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발주자의 업무를 시공사가 대행하고도 70%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인식 전환과 보복 조치 금지 조항 신설 등 계약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김원태 연구위원은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이 만연해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 단가 적용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등의 특약 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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