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부익부빈익빈’심화로 이통시장 경쟁실종 우려
단말기유통법에 이어 통신요금인가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 'IT코리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단말기 보조금을 30만원대로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정된 이후 통신시장은 활력을 잃고 가라앉은 분위기이다.
여기에 요금인가제 폐지까지 이뤄질 경우 유효경쟁체제마저 사라져 경쟁의 활력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속료와 주파수에 대한 형평성과 핸디캡 보완 등 안전장치 없는 통신요금인가폐지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과 관련, 통신업계 전문가와 후발사업자들은 " 50(SKT):30(KT):20(LGU+)통신시장 구도가 지속될 것이며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고착돼, 투자감소로 이어져 'IT코리아'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회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심의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지배적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요금을 설정, 경쟁사업자를 도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는 규제철폐라는 기조 아래 인가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인가·후심사 등 사후규제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후발사업자들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발사업자 한 관계자는 "사후규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하는 순간 인가제는 무력화된다"며 "지배적사업자가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를 모집하면, 이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인가제 폐지는 기대하는 것처럼 기존 요금제 틀에서 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대신 지배적 사업자가 무분별한 결합상품 등을 출시하며 가입자 묶어두기(Lock-In)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배적사업자가 기존 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다양한 결합으로 묶어두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ICT산업을 떠받치는이통산업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준 대구대학교 교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 직후에는 지배적사업자가 파격적인 결합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며 "가입자 규모와 자원에서 열세인 후발사업자가 무리해서 대응하는 동안 시장에 대한 주도권은 지배적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후발 사업자들은 경쟁력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반복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국 시장침체로 이어지고,이어 활력 잃은 `IT코리아` 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돼, 결국 지배적 사업자는요금인상에 대한 명분도 얻는 등 `꽃놀이패` 를 쥐게 된다" 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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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단말기 보조금을 30만원대로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정된 이후 통신시장은 활력을 잃고 가라앉은 분위기이다.
여기에 요금인가제 폐지까지 이뤄질 경우 유효경쟁체제마저 사라져 경쟁의 활력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속료와 주파수에 대한 형평성과 핸디캡 보완 등 안전장치 없는 통신요금인가폐지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과 관련, 통신업계 전문가와 후발사업자들은 " 50(SKT):30(KT):20(LGU+)통신시장 구도가 지속될 것이며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고착돼, 투자감소로 이어져 'IT코리아'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회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심의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지배적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요금을 설정, 경쟁사업자를 도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는 규제철폐라는 기조 아래 인가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인가·후심사 등 사후규제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후발사업자들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발사업자 한 관계자는 "사후규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하는 순간 인가제는 무력화된다"며 "지배적사업자가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를 모집하면, 이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인가제 폐지는 기대하는 것처럼 기존 요금제 틀에서 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대신 지배적 사업자가 무분별한 결합상품 등을 출시하며 가입자 묶어두기(Lock-In)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배적사업자가 기존 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다양한 결합으로 묶어두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ICT산업을 떠받치는이통산업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준 대구대학교 교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 직후에는 지배적사업자가 파격적인 결합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며 "가입자 규모와 자원에서 열세인 후발사업자가 무리해서 대응하는 동안 시장에 대한 주도권은 지배적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후발 사업자들은 경쟁력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반복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국 시장침체로 이어지고,이어 활력 잃은 `IT코리아` 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돼, 결국 지배적 사업자는요금인상에 대한 명분도 얻는 등 `꽃놀이패` 를 쥐게 된다" 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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