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등 시정명령 불과
삼부토건, 미지급 9건·60억 최다
삼부토건, 미지급 9건·60억 최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 중인 대형 및 중견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중소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급사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만 가능해 공사를 해 놓고도 대금을 못 받는 중소건설사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삼부토건, 울트라건설, 쌍용건설 등이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1호 업체인 삼부토건의 하도급 미지급 위반 건수가 9건, 약 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부토건은 고속도로, 국도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가운데 일부 전문공사를 중소건설사에 하도급 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재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제주도 토지 등을 매각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울트라건설도 지난 3일 1건의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쌍용건설도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4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사 관계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어려운 상황인데도 도급사와의 '갑을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경우 건산법상 기한을 주고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한다"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도급사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8일 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삼부토건, 울트라건설, 쌍용건설 등이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1호 업체인 삼부토건의 하도급 미지급 위반 건수가 9건, 약 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부토건은 고속도로, 국도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가운데 일부 전문공사를 중소건설사에 하도급 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재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제주도 토지 등을 매각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울트라건설도 지난 3일 1건의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쌍용건설도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4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사 관계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어려운 상황인데도 도급사와의 '갑을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경우 건산법상 기한을 주고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한다"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도급사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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