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선진국들은 산업 특성 맞는 선제적 정책 시행
연구개발 촉진과 보상 체계도 주목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연구개발 촉진과 보상 체계도 주목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포럼] SW중심 사회로 가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412/2014121502102251607001[1].jpg "[포럼] SW중심 사회로 가려면")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최근 활발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1990년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은 정보통신 시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시장성이다. 가트너의 소프트웨어 관련 시장조사('13년)를 보면 IT서비스 931.7조 달러, 패키징SW 407.3조 달러, 게임 93조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시장을 제외하고 전체시장의 1%도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향상 수단이 된다. 세계 IT산업 경쟁력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중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까지 하락했다. 주요 원인으로 특허출원수 하락과 R&D 환경 조성 미흡이 지적됐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은 19개국 중 14위이며 효율성은 OECD 평균인 72점에 못 미치는 63점 수준이다. 셋째, 소프트웨어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도구이자 새로운 인프라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2년 이후 OECD 중 20위권 밖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 대비 절반 수준이다. 소프트웨어는 고유한 산업을 형성하면서도 모든 산업의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혁신역량 개선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주요 선진국이 주목하는 미래 산업이며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의 지렛대다. 우리가 직면한 지식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 데이터와 정보, 기술 및 산업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육성을 국정 과제로 도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소프트웨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신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유망서비스 선정, 소프트웨어 조기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살펴보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너무 작은 시장 규모와 낮은 노동생산성, 하드웨어 중심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공공발주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하청 구조와 영세화, 조직의 낮은 분업화와 전문화, 핵심기술 및 고급 인력의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선진국의 성공 요인과 혁신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 정책이 있다. 소프트웨어는 우수한 인적자원만 있다면 혁신적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미래기술의 확보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둘째, 균형적 가치분배가 가능한 시장 생태계와 공존 문화이다. 정부는 지적재산에 대한 엄격한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 시장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기업은 철저한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가치의 공유와 협업적 서비스 혁신에 주력했다. 셋째, 가치 지향적 연구개발 촉진과 보상 체계가 존재한다. 특히 문제의 크기와 해결의 효용으로 가치를 측정하고 정부 및 민간의 투자지원, 대규모 M&A 등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됐다. 넷째, 기술에 앞서 아이디어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성과가 저작권, 특허, 상품,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에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어떤 산업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은 아이디어에서 상품화까지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바로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는 사물인터넷과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2020년까지 1조357억 달러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변화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우선 새로운 수요 창출 정책과 함께 '수동적 요구 중심의 개발에서 가치 공급 중심의 연구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혁신적 서비스를 통한 고부가가치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와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 결국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오늘의 전략과 내일의 성과가 결정된다. 가장 이상적인 소프트웨어는 문제를 입력 받아 논리적 구조와 절차를 통해 답을 출력하는 솔루션이자 문제해결 시스템이 돼야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수록 부가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전승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식정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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