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사업실패 또는 생활비로 인한 과도한 부채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불법추심에 시달리게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안권섭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전국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정부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저 신용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가 많은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해 주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은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관련해서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www.law7080.com)에서 운영하는 전국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전화는 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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