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해성 연구결과 공개…네티즌 "정부, 세수 감소 우려"
사례 1. 19년 동안 담배를 피워온 회사원 이모(39) 씨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열흘 전부터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당장 금연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일단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요즘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이씨는 "그래도 일반 연초 담배보다는 덜 해로울 것"이라며 "급격한 담배 판매량 감소를 원치 않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듯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한다.
사례 2. 20년 가까운 흡연경력이 있는 강모(40)씨도 지난해 전자담배를 대신 피우기 시작했다. 일반 담배보다는 덜 해롭고 냄새도 덜 나는 데다 니코틴 농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반년 넘게 전자담배만 피웠지만 '담배 피우는 맛이 안 난다'는 생각에 한두 개비씩 연초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 완전히 연초 담배로 돌아왔다.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부는 담배의 대체재로, 일부는 금연을 위한 도구로 전자담배에 눈을 돌리면서 전자담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자담배를 찾는 손길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 금연 보조 효과 논란 분분…WHO "전자담배 규제해야"
'전자담배가 유해한가?',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유해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외에도 다른 독성물질이 있어 무해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로 분명하지만, 연초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는 것에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이에 반해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연구진은 700여 명의 실험 대상자들을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사용한 흡연자들의 7.3%가 담배를 끊었다고 밝혔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한 흡연자의 금연 비율 5.8%보다 높은 것이다.
이에 앞서 11월 벨기에 루뱅대학의 연구팀도 전자담배가 단기적으로는 일반 담배의 흡연량을 줄이는 데, 장기적으로는 일반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성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미국 의학협회학술지도 전자담배가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싣는 등 반대 주장들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를 부정하는 쪽에 손을 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WHO의 제6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79개국은 전자담배를 비롯해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WHO의 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가 전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며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은 전자담배 제조회사와 무관하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증되지도 않은 전자담배의 금연보조 효과를 내세워 전자담배를 판촉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해성 과장은 불신 초래…유해성 간과하면 건강에 위해"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담배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며 유해성을 간과하는 것이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자 지난 2012년 진행한 전자담배 기체상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ｇ/㎥ 범위(평균 2.83ｇ/㎥)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의 약 2배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니코틴 액상 105개 가운데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연초 담배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또 전자담배에서 연초 담배보다 10배 많은 발암성분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지난해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의 연구도 인용했는데, 이 연구 결과도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결과를 과장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관련 보도에 네티즌들은 "국민이 전자담배를 피워 세수가 줄어들자 전자담배 대신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런 식으로 의도가 잘못 받아들여질 줄은 미처 생각 못했다"며 "담배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세금 확보를 위해 전자담배 이용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새해에 연초 담배와 비슷한 비율로 세금이 모두 인상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담배의 위험을 불필요하게 과장하다 보니 오히려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전자담배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고, 액상에 들어 있는 가연물질에 대한 유해성 연구도 부족하다.
이성규 박사는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는 덜 해로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다소 포기하더라도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이자고 전자담배를 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전자담배를 담배가 아닌 금연보조제로 여기고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또 전자담배는 니코틴 양 등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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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20년 가까운 흡연경력이 있는 강모(40)씨도 지난해 전자담배를 대신 피우기 시작했다. 일반 담배보다는 덜 해롭고 냄새도 덜 나는 데다 니코틴 농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반년 넘게 전자담배만 피웠지만 '담배 피우는 맛이 안 난다'는 생각에 한두 개비씩 연초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 완전히 연초 담배로 돌아왔다.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부는 담배의 대체재로, 일부는 금연을 위한 도구로 전자담배에 눈을 돌리면서 전자담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자담배를 찾는 손길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 금연 보조 효과 논란 분분…WHO "전자담배 규제해야"
'전자담배가 유해한가?',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유해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외에도 다른 독성물질이 있어 무해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로 분명하지만, 연초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는 것에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이에 반해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연구진은 700여 명의 실험 대상자들을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사용한 흡연자들의 7.3%가 담배를 끊었다고 밝혔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한 흡연자의 금연 비율 5.8%보다 높은 것이다.
이에 앞서 11월 벨기에 루뱅대학의 연구팀도 전자담배가 단기적으로는 일반 담배의 흡연량을 줄이는 데, 장기적으로는 일반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성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미국 의학협회학술지도 전자담배가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싣는 등 반대 주장들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를 부정하는 쪽에 손을 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WHO의 제6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79개국은 전자담배를 비롯해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WHO의 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가 전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며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은 전자담배 제조회사와 무관하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증되지도 않은 전자담배의 금연보조 효과를 내세워 전자담배를 판촉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해성 과장은 불신 초래…유해성 간과하면 건강에 위해"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담배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며 유해성을 간과하는 것이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자 지난 2012년 진행한 전자담배 기체상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ｇ/㎥ 범위(평균 2.83ｇ/㎥)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의 약 2배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니코틴 액상 105개 가운데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연초 담배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또 전자담배에서 연초 담배보다 10배 많은 발암성분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지난해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의 연구도 인용했는데, 이 연구 결과도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결과를 과장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관련 보도에 네티즌들은 "국민이 전자담배를 피워 세수가 줄어들자 전자담배 대신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런 식으로 의도가 잘못 받아들여질 줄은 미처 생각 못했다"며 "담배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세금 확보를 위해 전자담배 이용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새해에 연초 담배와 비슷한 비율로 세금이 모두 인상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담배의 위험을 불필요하게 과장하다 보니 오히려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전자담배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고, 액상에 들어 있는 가연물질에 대한 유해성 연구도 부족하다.
이성규 박사는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는 덜 해로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다소 포기하더라도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이자고 전자담배를 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전자담배를 담배가 아닌 금연보조제로 여기고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또 전자담배는 니코틴 양 등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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