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물류기업의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물류단지에 있는 기업은 조경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조경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도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 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2년간 등록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물류단지에 있는 기업은 조경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조경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도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 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2년간 등록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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