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분류체계(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와 처분방식(동굴·표층·매립)에 맞춰 중 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인도·인수가 이뤄지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중 제4조 제3호 중 '폐기물의 종류'를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로, 제5조 중 '고유번호'를 '고유번호, 분류 및 종류'로 변경된다.
또한 제6조 중 '처분에 대한'을 '위탁자가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을 삭제하기로 했다. '방사능농도 값 미만일 것'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할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분류체계(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와 처분방식(동굴·표층·매립)에 맞춰 중 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인도·인수가 이뤄지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중 제4조 제3호 중 '폐기물의 종류'를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로, 제5조 중 '고유번호'를 '고유번호, 분류 및 종류'로 변경된다.
또한 제6조 중 '처분에 대한'을 '위탁자가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을 삭제하기로 했다. '방사능농도 값 미만일 것'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할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