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미래부 등 주무부처 업무보고서 개인 정보보호 대책 누락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보호 주무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정보보호 관련 내용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해 1월 1억400만건의 신용카드 정보유출을 비롯해 통신사 1200만건 정보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해 업무계획은 없었다.
21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보호 관련 부분은 누락됐다. 행자부 측은 "아무래도 업무보고가 '정부 혁신'을 주제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방행정 강화, 대민서비스 등의 분야 정책을 중점 보고하다 보니 정보보호 관련 내용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지난 15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부처는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은 업무보고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이기에 보고 내용이 빠진 것일 뿐 사이버 침해대응 및 정보보호를 위한 업무 계획은 모두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경우 올해 중점 추진할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지난해 7.31 '범정부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 발표에 나온 내용에 대한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한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7.31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가 98개에 달한다"면서 "올해는 이의 이행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주민등록번호 개정'은 아예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지난해 행자부(구 안행부)는 평생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의 특성상 반복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들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정 청원을 하는 등 요구가 높았다. 이에 행자부는 주민등록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며 대안을 모색했지만, 단 한 번의 공청회 이후 제도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 김종한 주민과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안을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 외에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다. 공청회 계획도 현재로썬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행자부의 경우 지난 6일 직제 및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과 외 정책과 1개를 신설, 확대했다. 정책개발과 개인정보보호 감시, 조사 등을 분리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신년 업무추진계획만 봐서는 1개과 확대의 필요성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미래부와 방통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보보호책임자(CISO)와 핫라인 구축 △사이버안전 대진단 △주니어 화이트해커 양성 3개 항목만 보고에 포함시켰다. 원전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이나 통신사, 포털, 각종 온라인 업체의 대규모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은 역시나 실종됐던 것.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보호 정책 역시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 정도가 들어가 있다"면서 "산업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 개개인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빠진 것은 정보보호에 대한 우선순위가 벌써 뒤로 밀렸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21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보호 관련 부분은 누락됐다. 행자부 측은 "아무래도 업무보고가 '정부 혁신'을 주제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방행정 강화, 대민서비스 등의 분야 정책을 중점 보고하다 보니 정보보호 관련 내용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지난 15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부처는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은 업무보고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이기에 보고 내용이 빠진 것일 뿐 사이버 침해대응 및 정보보호를 위한 업무 계획은 모두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경우 올해 중점 추진할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지난해 7.31 '범정부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 발표에 나온 내용에 대한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한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7.31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가 98개에 달한다"면서 "올해는 이의 이행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주민등록번호 개정'은 아예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지난해 행자부(구 안행부)는 평생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의 특성상 반복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들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정 청원을 하는 등 요구가 높았다. 이에 행자부는 주민등록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며 대안을 모색했지만, 단 한 번의 공청회 이후 제도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 김종한 주민과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안을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 외에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다. 공청회 계획도 현재로썬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행자부의 경우 지난 6일 직제 및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과 외 정책과 1개를 신설, 확대했다. 정책개발과 개인정보보호 감시, 조사 등을 분리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신년 업무추진계획만 봐서는 1개과 확대의 필요성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미래부와 방통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보보호책임자(CISO)와 핫라인 구축 △사이버안전 대진단 △주니어 화이트해커 양성 3개 항목만 보고에 포함시켰다. 원전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이나 통신사, 포털, 각종 온라인 업체의 대규모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은 역시나 실종됐던 것.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보호 정책 역시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 정도가 들어가 있다"면서 "산업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 개개인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빠진 것은 정보보호에 대한 우선순위가 벌써 뒤로 밀렸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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