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SNS, 웨어러블 장비나 첨단 영상장비 등 ICT 기술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근심과 걱정거리도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블랙박스는 설치,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조차 없다.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됐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10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긴급구조 등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태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도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는 정보 수집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와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보의 이용·위탁·파기 규정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정부 3.0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해법들은 심도있게 검토해 앞으로 신기술의 이용과 사생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행정자치부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블랙박스는 설치,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조차 없다.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됐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10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긴급구조 등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태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도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는 정보 수집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와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보의 이용·위탁·파기 규정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정부 3.0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해법들은 심도있게 검토해 앞으로 신기술의 이용과 사생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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