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 효과 더 크고 인하 시기도 놓쳐"
이달 17일 열리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기준금리가 현행 연 2%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통화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9일 "현재와 같은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소비와 투자로 연결돼 실물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낮고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면 금융중계대출이나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지난 3일 공개한 '2015년 1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방법보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 가계부채 감축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현재 국내 유동성이 적다고 보는 의견도 거의 없는 등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다"며 "또 지난달 의사록을 보면 인하를 생각하는 금통위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박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달에 기준금리를 낮춰도 타이밍이 늦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재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부담스러운 시기"이라며 "지난해 중반기에 기획재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준비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먼저 낮춰 연 1%대로 운용했다면 하반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따라서 2%대로 인상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근태 LG경연 수석연구위원은 "이달 기준금리가 낮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제상황을 볼 때는 내려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흐름이고 경제가 취약해지고 물가가 많이 떨어뜨리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해 디플레이션(경지침체 속 물가하락)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0.75%로 결정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인도(연7.75%)와 스위스(연-0.75%)가 각각 기준금리를 0.25p, 05%씩 낮췄고 지난 3일 호주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2.25%로 0.25%p 인하했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0.8%를 기록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통화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9일 "현재와 같은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소비와 투자로 연결돼 실물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낮고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면 금융중계대출이나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지난 3일 공개한 '2015년 1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방법보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 가계부채 감축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현재 국내 유동성이 적다고 보는 의견도 거의 없는 등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다"며 "또 지난달 의사록을 보면 인하를 생각하는 금통위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박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달에 기준금리를 낮춰도 타이밍이 늦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재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부담스러운 시기"이라며 "지난해 중반기에 기획재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준비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먼저 낮춰 연 1%대로 운용했다면 하반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따라서 2%대로 인상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근태 LG경연 수석연구위원은 "이달 기준금리가 낮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제상황을 볼 때는 내려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흐름이고 경제가 취약해지고 물가가 많이 떨어뜨리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해 디플레이션(경지침체 속 물가하락)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0.75%로 결정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인도(연7.75%)와 스위스(연-0.75%)가 각각 기준금리를 0.25p, 05%씩 낮췄고 지난 3일 호주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2.25%로 0.25%p 인하했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0.8%를 기록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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