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식 낮은 고등학생 P2P에 공유… 과도한 합의금 요구 논란
#고등학생 A군은 한 달 전 파일공유사이트인 P2P에 만화 13건을 올렸다. 유명한 만화도 아니었고, 편 수도 13편밖에 되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A군은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건 당 100만원 씩, 모두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A군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법무법인은 계속 1300만원을 요구했다. A군은 부모님께 얘기하자니 혼날 일이 두렵고, 돈을 내지 않을 경우 감옥에 들어갈까 두려워 혼자 끙끙 앓다가 상담센터를 찾았다.
#대학생 B씨는 다른 곳에서 내려받은 소설을 웹하드에 올린 후,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처음 이 법무법인은 합의금으로 660만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작가로부터 추가 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 빨리 일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며 합의금으로 88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이 99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B씨는 혹여 이번 일이 결격 사유로 작용할까 두려워 합의금을 빨리 마련하려다 상담센터에 문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비슷한 저작권자로부터 줄줄이 고소를 당하는 이른바 '시간차 저작권 공격'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다수가 10대 청소년이나 금전 여력이 없는 대학생들로, 저작권 인식이 낮다는 것을 법무법인 등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저작권 문제를 상담해주는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따르면 2013년 46건에 불과하던 상담건수가 지난해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 당초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법률상담관은 3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었다.
상담가들은 저작권을 위반한 부분은 명백한 '죄'에 해당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A군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극한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인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0년대 후반, 저작권 합의금 마련 때문에 괴로워하던 한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법부는 이 같은 합의금을 노린 이들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당시 만들어진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한 번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한 번에 한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했다. 전문가는 무엇보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른 채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정부나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 조언이나 상담을 권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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