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관행 개선… 기업 책임감 크게 강화
지난해 신용정보관리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1억400만건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과 관련, 현행 법의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크게 강화한 법률이 곧 시행된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행정 처분인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모를 최대 200억원까지 물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제 50조 및 51조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신용정보회사'나 불법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관련 임직원에게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소액의 과태료만 물렸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 금지' 조항에 2를 신설, 불법적인 정보유출 및 유통 행위에 대해 해당 회사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개인비밀을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매출액을 산정을 위한 영업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다면 동종 업계 동일 규모 기업의 매출액을 대입해 과징금을 추산하며, 이마저 거부할 경우 최대 200억원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도 일부 포함시켰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것.
정보유출 피해자는 손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책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소송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됐다.
신용정보를 처리하거나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됐다. 제14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신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취소하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행정 처분인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모를 최대 200억원까지 물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제 50조 및 51조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신용정보회사'나 불법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관련 임직원에게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소액의 과태료만 물렸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 금지' 조항에 2를 신설, 불법적인 정보유출 및 유통 행위에 대해 해당 회사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개인비밀을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매출액을 산정을 위한 영업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다면 동종 업계 동일 규모 기업의 매출액을 대입해 과징금을 추산하며, 이마저 거부할 경우 최대 200억원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도 일부 포함시켰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것.
정보유출 피해자는 손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책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소송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됐다.
신용정보를 처리하거나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됐다. 제14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신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취소하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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