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으로 이통사간 수급 불균형 심화… '번호공동사용제도' 9월 도입키로
정부가 이동통신사간 010 번호자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번호공동사용제도'를 도입한다.
제도는 이통 3사에 부여한 번호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010 번호를 번호가 부족한 이통사에 추가 제공하는 게 골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9월 '번호공동사용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연초 이통 3사에 시행계획을 고지했다. 이통 3사는 또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전체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개다. 미래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통3사에 총 7470만개 010번호를 부여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3258만개, KT가 2512만개, LG유플러스가 1700만개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530만개는 정부 보유분이다. 올해 1월말 기준, 국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수(이하 알뜰폰 포함)는 5743만3378명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2872만1583명, KT 1739만1667명, LG유플러스 1132만128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부는 가입자 증가율과 번호 사용 증가율 등을 기반으로 이통사별 번호 사용 미래 수요를 전망한 결과, 오는 2044년까지 약 7600만개의 010 번호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010 번호자원은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이통사별 번호 보유 편차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번호 이동 등으로 이통사 간 번호 사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번호가 부족한 이통사는 새로운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번호이동 등으로 사업자 간 번호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일시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이 보유한 010 번호 자원 사용률은 90%를 초과한다. 미래부는 올해 11월쯤 SK텔레콤이 현재 보유한 010 번호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번호공동사용제'를 통해 KT, LG유플러스가 보유 중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회수, SK텔레콤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010 번호 사용률이 증가한 것은 010 번호 통합 이후 이동전화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엔 알뜰폰 사용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011·016·019 국번의 010 통합이 이뤄진 지난 2004년 직전인 2003년 말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3358만명이었다. 11년 새 가입자가 2400만명 가량 늘었다.
번호공동사용제 실시에 이통 3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번호를 SK텔레콤에 넘겨줘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반대하지 않았다. 추후 자신들이 번호가 더 필요할 때 거꾸로 SK텔레콤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번호 사용률과 향후 증가율 등을 따져봤을 때 KT와 LG유플러스의 미사용 번호가 많아, 이를 SK텔레콤에 재배치하기로 했다"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가 인구수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는 없을 것이고, 알뜰폰이나 선불폰 등에서 일부 번호 사용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제도는 이통 3사에 부여한 번호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010 번호를 번호가 부족한 이통사에 추가 제공하는 게 골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9월 '번호공동사용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연초 이통 3사에 시행계획을 고지했다. 이통 3사는 또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전체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개다. 미래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통3사에 총 7470만개 010번호를 부여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3258만개, KT가 2512만개, LG유플러스가 1700만개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530만개는 정부 보유분이다. 올해 1월말 기준, 국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수(이하 알뜰폰 포함)는 5743만3378명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2872만1583명, KT 1739만1667명, LG유플러스 1132만128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부는 가입자 증가율과 번호 사용 증가율 등을 기반으로 이통사별 번호 사용 미래 수요를 전망한 결과, 오는 2044년까지 약 7600만개의 010 번호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010 번호자원은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이통사별 번호 보유 편차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번호 이동 등으로 이통사 간 번호 사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번호가 부족한 이통사는 새로운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번호이동 등으로 사업자 간 번호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일시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이 보유한 010 번호 자원 사용률은 90%를 초과한다. 미래부는 올해 11월쯤 SK텔레콤이 현재 보유한 010 번호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번호공동사용제'를 통해 KT, LG유플러스가 보유 중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회수, SK텔레콤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010 번호 사용률이 증가한 것은 010 번호 통합 이후 이동전화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엔 알뜰폰 사용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011·016·019 국번의 010 통합이 이뤄진 지난 2004년 직전인 2003년 말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3358만명이었다. 11년 새 가입자가 2400만명 가량 늘었다.
번호공동사용제 실시에 이통 3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번호를 SK텔레콤에 넘겨줘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반대하지 않았다. 추후 자신들이 번호가 더 필요할 때 거꾸로 SK텔레콤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번호 사용률과 향후 증가율 등을 따져봤을 때 KT와 LG유플러스의 미사용 번호가 많아, 이를 SK텔레콤에 재배치하기로 했다"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가 인구수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는 없을 것이고, 알뜰폰이나 선불폰 등에서 일부 번호 사용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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