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조직 분리… 오는 16일 시행·후속인사 이어질듯
미래부 운영방안
미래부 운영방안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 등 신산업을 담당할 중요한 신설 조직에 과감하게 권한을 실어주고, 정보통신과 방송 조직을 분리해 '선택과 집중'에 주력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기존 산업 분야별 기계적 융합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직을 분리해 집중력을 강화한 것은 출범 3년 차 성과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다시 과거 칸막이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미래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 산하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정보보호정책관 등의 역할이 크게 중요해지며, 해당 분야가 미래부의 핵심 부서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실 내 최선임 국장이 맡아 미래부가 디지털경제 신산업으로 추진하는 IoT와 핀테크 등 각종 융합 산업진흥과 기획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부터 융합신산업과(구 인터넷신산업팀)를 흡수하고, 정보화전략국으로부터 정보화기획과를 흡수하는 등 기존 정보통신정책실 소속 3개 국의 역할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존 인터넷신산업팀이 담당하던 IoT 등을 비롯해 융합산업 진흥 기능과 예산까지 모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부가 주창한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 등 SW를 통한 융합 강화 전략에서 인터넷 중심의 융합으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장석영 정책기획관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며 "ICT 융합 추세 속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 제조업 등 타 산업과 ICT 결합으로 산업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핀테크 등 융합산업의 주도권을 미래부가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미래부는 기존 정보화전략국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통신정책실 내 정보보호정책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기존 정보화전략국으로부터 정보보호정책과와 사이버침해대응과를 흡수하고, 정보보호기획과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강화했고, 흩어져 있던 정보보호 권한을 한 데 통합했다. 최근 아이핀 유출 사고 등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보방송통신정책실에서 방송진흥정책관을 분리해 2차관 직속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최근 공영홈쇼핑(제7홈쇼핑)과 합산규제, 통합방송법 등 방송 관련 이슈가 많아진 상황에서 집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방송 융합의 상징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래부는 오는 16일부터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후속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은 9명 늘어나지만 4실, 21국·관, 72과·팀 기존 편제에는 변화가 없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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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 분야별 기계적 융합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직을 분리해 집중력을 강화한 것은 출범 3년 차 성과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다시 과거 칸막이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미래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 산하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정보보호정책관 등의 역할이 크게 중요해지며, 해당 분야가 미래부의 핵심 부서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실 내 최선임 국장이 맡아 미래부가 디지털경제 신산업으로 추진하는 IoT와 핀테크 등 각종 융합 산업진흥과 기획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부터 융합신산업과(구 인터넷신산업팀)를 흡수하고, 정보화전략국으로부터 정보화기획과를 흡수하는 등 기존 정보통신정책실 소속 3개 국의 역할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존 인터넷신산업팀이 담당하던 IoT 등을 비롯해 융합산업 진흥 기능과 예산까지 모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부가 주창한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 등 SW를 통한 융합 강화 전략에서 인터넷 중심의 융합으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장석영 정책기획관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며 "ICT 융합 추세 속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 제조업 등 타 산업과 ICT 결합으로 산업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핀테크 등 융합산업의 주도권을 미래부가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미래부는 기존 정보화전략국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통신정책실 내 정보보호정책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기존 정보화전략국으로부터 정보보호정책과와 사이버침해대응과를 흡수하고, 정보보호기획과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강화했고, 흩어져 있던 정보보호 권한을 한 데 통합했다. 최근 아이핀 유출 사고 등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보방송통신정책실에서 방송진흥정책관을 분리해 2차관 직속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최근 공영홈쇼핑(제7홈쇼핑)과 합산규제, 통합방송법 등 방송 관련 이슈가 많아진 상황에서 집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방송 융합의 상징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래부는 오는 16일부터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후속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은 9명 늘어나지만 4실, 21국·관, 72과·팀 기존 편제에는 변화가 없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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