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44개 작년보다 345개 되레 증가… 전체 증가량 71.1% 차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7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전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1년 간 13.5%(48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금융·보험업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의 규제 증가량이 전체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의 71.1%를 차지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정부가 경제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4년 3월 20일) 이후 1년 간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부수적규제를 제외한 주된 규제 수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2월 3601개에서 올해 3월 16일 기준 4086개로 13.6%(485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업 규제의 양적 규모는 제조업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제조업 규제 역시 같은 기간 338개에서 381개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금융·보험업, 운송·창고업,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출판·방송·정보통신, 관광·문화·학술·오락)의 경우 규제 증가폭이 전체 서비스업에 비해 컸다.
지난해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 수는 2199개였지만 올해는 345개(15.7%) 늘어난 2544개였다. 이 같은 규제 증가분은 올해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 수(485개)의 71.1%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보험업 규제 수가 지난해에 비해 161개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출판·방송·정보통신 부문 증가폭이 가장 적었지만 역시 22개 규제가 늘어났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높았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업 규제는 늘어난 것은 비단 정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업의 규제는 늘어나고 있지만 서비스업 육성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국회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중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의 평균 계류 기간은 2년에 가까운 601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이지만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 진흥정책인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며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하여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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