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개발연구, 공급자→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미래·기재부안 통합… 5월까지 세부대책 수립
정부 R&D 시스템 전면개편
미래·기재부안 통합… 5월까지 세부대책 수립
정부 R&D 시스템 전면개편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시 연구과제중심(PBS) 적용 비중을 낮추고, 정부 출연금 비율을 높인다. 정부는 큰 틀의 연구방향과 예산만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예산집행 자율권을 부여해 연구기관이 고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펀딩'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세부추진대책을 5월까지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규모 비중이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다. 2012년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논문 게재 수 세계 10위,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인 결과물도 세계적이다. 하지만 SCI 논문 피인용도 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 OECD 최하위권, 미국 3분의 1 수준인 연구 생산성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기재부는 지난해 말부터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치며 R&D 혁신방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다. 이번 R&D 혁신방안 세부추진대책은 그동안 미래부와 기재부가 각각 추진해오던 R&D 혁신안을 단일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히 두 부처는 산·학·연간 무한과제 수주경쟁이 연구현장의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의 민간수탁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PBS 제도를 개선해 각 기관이 특성에 따라 외부 연구와 고유 연구를 균형 있게 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PBS는 출연연 연구비 지원에 경쟁개념을 도입해 연구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됐다. 연구자 급여를 정부로부터 50%만 지급 받고, 나머지는 연구자가 직접 외부 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출연연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대학과 산업체 등과 연구수주 경쟁에 내몰리면서 연구 생산성 저하, 비정규직 양성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출연금은 2013년 43.3%, 2014년 42.7%였다. 그중 응용기술 개발이 많은 한국전기연구원은 2013년 출연금 비중이 26.4%, 지난해 26.6%,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3.3%, 14.6%에 그쳤다. 나머지 재원은 PBS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5% 수준에 그치는 출연연의 민간수탁을 확대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PBS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다. 출연연은 고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기초연구 통한 기술 지원을, 산업체는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등 각 연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헌주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출연연이 고유 임무에 맞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 비중은 줄이고 정부 출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정했다"며 "각 기관 특성에 맞게 PBS와 출연금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초연구자 지원체계를 과제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평가체계의 양에서 질로 전환 △단순취합형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 체계로 전환 △개방형 '국제적 R&D 협업' 전략 전환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 구축 등을 정부 R&D 혁신 주요 방향으로 정해 세부추진대책을 마련한다.
백나영기자 100n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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