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발표내용부터 평가기준 변경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 '핵심가치' 부상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 '핵심가치' 부상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UN 전자정부 순위를 매기는 평가지표가 바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격년으로 평가하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한국이 1위를 차지했으나, 내년 발표될 평가부터는 중점지표가 달라진다. 올해 평가가 이뤄지는 2016 UN 전자정부평가 주요 항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UN 전자정부 평가지표는 디지털정부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매번 바뀌어 왔다. 2012년 평가항목이던 '인터넷 접근성 및 모바일 연결성'과 '환경평가'는 2014년 평가지수에선 삭제됐다. 대신 '온라인참여'와 '공공데이터개방'이 추가됐다.
이제 과거처럼 정보화수준이나 정보격차보다는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전자정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 전자정부 자문회의에선 UN전자정부 평가의 큰 구성요소는 유지하되, 2014년 평가부터 언급되어온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장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UN은 올 1분기에 7개국에서 UN 전자정부 평가지표관련 공개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2016년 전자정부 평가프레임 및 방법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6 UN 전자정부평가를 위한 공개자문회의는 지역 형평을 위해 대한민국, 콜롬비아, 바레인, 카자흐스탄, 벨기에, 에스토니아, 모로코 등 7개국에서 공개 순회 및 전자정부 최신 트렌드를 논의했다.
2016 전자정부 평가 기본방향과 핵심가치로 부상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가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는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촉진(예: 전자투표), 민관 파트너십 강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민간 자본 및 인력 활용 및 협력) 등이 포함된다. 또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활용(클라우드, 빅데이터)을 통한 e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는 재난 위험 대응 및 관리를 통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녹색정부(e서비스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종이사용 절감)가 포함된다.
이밖에 2016 UN 전자정부 평가 지표개선 관련 논의사항으로는 온라인 서비스 지수(OSI) 가중치를 높이고, 인적자본지수(HCI)의 경우 가중치는 낮추되 현재 구성요소인 문해율을 'ICT 리터러시(ICT literacy)' 통계데이터로 활용하자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UN 전자정부평가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순위가 결정된다"면서 "한국은 올 11월 경 5개년 전자정부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 같은 지표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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